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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관별 녹색산업 육성방안 발표

산하기관 관계자··전문가 녹색성장 토론회 개최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5월12일 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환기원)에서 환기원, 한국수자원공사(이하 K-water),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환경부 산하 4개 공공기관과 녹색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참석해 주요 관계자 및 분야별 외부 전문가 40여명과 함께 환경과 경제가치를 모두 창출할 수 있는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녹색산업은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과 에너지이용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폐수처리, 미세먼지 저감설비 등 전통적인 오염저감 산업뿐만 아니라 고효율 온실가스 저감설비업, 실내공기질 측정업, 생태복원 및 녹색기반시설을 확대하는 그린엔지니어링 등 새롭게 성장하는 분야도 포함한다.

토론회는 녹색산업 혁신을 위해 기관별로 중점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을 공유하는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녹색금융 제도 활성화·혁신창업 촉진
환기원은 녹색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할 녹색금융 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환경 분야에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초기 창업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2021년까지 연매출 100억 원 이상의 예비 유니콘기업 10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녹색금융 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녹색금융 분류체계 정립 및 ESG 환경부문 평가모델 구축 지원 △투자평가 시 유의미하고 객관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 △기관 내 녹색금융지원단 조직 신설 △녹색금융 국제 네트워크 TCFD(환경부, 환기원), UNEP FI(환기원) 가입을 추진하는 방식들이 있으며 폐기물 재활용 시장안정화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융자 승인방식을 개선한다. 



혁신창업 및 기술사업화 촉진 방안으로는 환경 유니콘기업을 2021년까지 10개사로 육성한다. 또한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우수기업을 2019년 90개사에서 2020년 110개사까지 확대하고 기업성장을 지원하며 환경부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의 조기 연착륙을 위해 지역별 운영기관과 신규단지 조성 및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업한다. 코로나19 대응으로 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을 위해 환경정책자금 융자금 회수·상환기간을 최장 9개월 연장(580여기업, 540억원)하며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사업화 자금을 2019년 48억원에서 2020년까지 115억원으로 확대, 수행기업을 5월로 조기 선정하고 통합·연계지원한다.

2030년까지 수열·수상태양광 3.3조 원 개발
K-water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에너지로서 물의 새로운 가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와 수상태양광 사업 현황과 2030년까지 3조3,000억원 규모의 개발확대 계획을 소개했다. 



수열에너지사업 현황으로는 강원도 소양강댐에 수열에너지 기반의 국내 최대 융복합 클러스터를 추진 중이며(2020~2027) 부산 EDC 스마트시티 제로에너지 시범주택(56세대)에 국내 최초 하천수(낙동강)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공급을 진척할 계획이다.(2021년까지) 또한 광역상수도를 활용한 도심지역 대규모 사업 발굴을 위해 K-water가 관리하는 광역상수도(원수) 주변 도심지역의 에너지 집약시설을 대상으로 수열에너지 공급저변 확산을 추진하며 공공시설 최초 한강홍수통제소의 수열에너지 시범사업을 150RT 규모로 진행한다.

수상태양광 사업은 2020년 현재 △합천댐 △용담댐 △군위댐과 신규 사업인 △충주댐#3(제천시 한수면) △충주댐#4(제천지 청풍면) △소양강댐을 포함해 총 5개 댐 6개사업을 추진 중이며 수상태양광사업의 수용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K-water가 설립한 SPC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투자하고 비율에 따라 20년간 4~10% 고정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향후 댐별 자원조사 결과 계통연계 등 개발여건이 우수한 비상수원댐을 대상으로 개발규모, 환경 안전성과 수용성을 고려한 연차별 추진을 통해 2030년까지 33,000억원 규모의 수상태양광 2.1GW를 개발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자원순환이용률 83.1% 목표
한국환경공단은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미래 폐자원 거점수거센터 구축을 통한 재활용산업 육성 등 2027년까지 자원순환이용률(폐기물 발생량 대비 실제 재활용량 비율) 83.1% 달성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미래 폐자원 관리 산업을 위한 방안으로는 전국 4개 권역에 오는 2021년까지 총사업비 114억원 규모의 거점센터를 구축 중이며 현재 재활용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미래폐자원의 회수·보관·성능평가·매각 등 전과정 관리를 지역 테크노파크 등과 협업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조성해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주민 수익사업에 활용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할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21개소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폐자원 에너지활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확산이 추진 중이며 소각열,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를 주민 참여형 사업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원순환이용률 83.1%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는 폐기물의 발생에서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물질흐름에 따른 사업장의 폐기물 순환이용 촉진 등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를 지난 2018년부터 시행 중이며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자 대상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한다. 또한 사업장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는 기술진단·지도 및 순환자원 인정기술 검토를 통해 순환자원의 생산·판매·유통 활성화를 지원한다. 

LNG 대체, 매립가스 활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매립가스와 같은 친환경 에너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연간 200억 원 이상의 액화천연가스(LNG) 사용을 대체하는 매립지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매립가스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기존 슬러지 2단계의 50MWh 발전시설에서 신규 슬러지 3단계의 매립가스 활용 신사업을 검토 중이며 매립가스 포집량에 따른 자원화시설 활용계획을 올해 3월 확정지었다. 하수슬러지 건조연료 자급률 100%를 구축해 매립가스를 우선 활용할 시 슬러지자원화 제 2, 3단계 시설의 처리비용을 연간 244억원 절감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폐쇄를 앞둔 노후 발전시설의 수명연장 및 신사업으로 전환을 통해 폐쇄 대비 연간 약 10~30억원 추가 발전수익 창출이 기대되며 기존시설 폐쇄와 연계해 오는 2023년 목표로 잔여가스 활용 신사업(열병합발전 등)을 착수한다.

토론회 이후 조명래 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환경기업의 지원을 위해 일선에서 애쓰고 있는 환경부 산하 직원들을 찾아 현장의 어려움을 들었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가치를 기본으로 성장을 추구하는 환경부의 ‘녹색산업 혁신’을 위한 기관별 추진현황을 확인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공감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조명래 장관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를 녹색전환의 기회로 활용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활발한 논의가 지속해서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녹색산업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환경부 4개 산하 기관의 역할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녹색산업의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