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투자를 위해 총 26개 사업, 1조1,651억원 규모의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번 산업부 추경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에 대응해 △수출·투자 활성화 △내수진작·위기산업 지원 △K-방역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들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토대 구축을 위한 △한국판 뉴딜관련 사업들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추경을 통해 △고효율가전 구매환급(3,000억원)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2,865억원)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200억원)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353억원) 등 사업에 대규모 예산이 추가 투입된다.
구분 | 편성규모 | 주요사업 |
❶ 수출, 투자 활성화 | 3,617억원 (4개 사업) | ㅇ무역보험기금 출연 3,271억 ㅇ디지털무역기반구축 12억 ㅇ유턴기업 보조금 200억 등 |
❷ 내수진작 및 위기산업 지원 | 3,175억원 (4개 사업) | ㅇ고효율가전 구매환급 3,000억 ㅇ자동차부품기업 재도약 지원 95억 ㅇ항공부품 설비공정개선 지원 40억 등 |
❸ K-방역산업 육성 | 79억원 (2개 사업) | ㅇK-방역 국제표준모델 개발 30억 ㅇ백신개발인프라구축 49억 |
❹ 한국판 뉴딜 (그린/디지털 뉴딜) | 4,780억원 (16개 사업) | ㅇ아파트 전력계량기 스마트미터기 교체 353억 ㅇ국민주주형신재생에너지프로젝트 365억 ㅇ산업단지태양광 융자 지원 2,000억 ㅇ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200억 ㅇ산단의 스마트화·그린화 371억 등 |
<산업부 소관 추경사업 내용>
수출·투자 활성화
산업부는 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해 총 3,61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총 3,271억원을 출연해 △해외경기부양프로젝트 수주지원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지원 △긴급수출안정자금 보증 등 6개 분야에 대한 무역금융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기업들의 비대면 해외마케팅 지원 54억원 △간접수출실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등 무역관련 업무의 온라인화를 촉진하기 위한 12억원 등 예산을 편성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투명하고 안전한 생산거점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수요증가 등 GVC 재편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응하고자 유턴 및 첨단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예산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해외 첨단기업·R&D센터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고자 외투 현금지원 한도 및 국고보조율을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예산 30억원을 반영했다. 유턴기업 전용보조금을 20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지원대상과 지원내용도 대폭 확대했다.
내수진작 및 위기산업 지원
산업부는 내수진작 및 자동차·항공·전시산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에 총 3,175억원을 투자한다.
소비활성화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환급 사업의 대상품목을 추가하고 관련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 1,500억원을 4,500억원으로 확대했으며 품목 역시 기존 10개에서 의료건조기를 추가, 11개로 확대했다.
자동차 및 항공산업 부진에 따른 중견·중소 부품기업들의 위기극복을 지원하고자 공정개선 및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 예산으로 각각 95억원(자동차부품)과 40억원(항공부품)을 반영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각종 전시회가 연기됨에 따라 피해가 컸던 전시산업계 지원 예산 40억원을 반영, 하반기 전시회 재개 시 참여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다.
K-방역산업 육성
글로벌 방역시장 선도를 위해 백신개발 지원인프라 구축 및 K-방역 국제표준화 지원사업에 총 79억원을 편성했다.
백신 신속 개발·생산을 위해서는 임상시제품 제조 인프라 조기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관련 장비구입에 49억원을 조기 투입한다. 또한 감염병 대응 전 과정에 걸친 K방역모델에 대한 국제표준 13종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30억원을 배정했다.
한국판 뉴딜
산업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그린뉴딜에 총 4,639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전체 그린뉴딜 추경예산(1조4,000억원)의 약 1/3에 해당한다.
산업부는 이번 추경에서 △저탄소 녹색산단 구축 △재생에너지 및 수소 확산기반 마련 △에너지 디지털화 등을 핵심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제조업의 녹색전환을 위해 산업부문 에너지소비의 77%를 점유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83%를 차지하는 산업단지의 에너지인프라를 개선해 저탄소 녹색 산업단지를 구축한다.
산단 내 에너지 사용 점검·관리을 위한 스마트 에너지플랫폼 구축(231억원), 산업단지 공장 지붕형 태양광 설치융자 신설(2,000억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산단 입주기업들에 공정진단·설비보급 등을 지원해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을 감축하는 클린팩토리 사업도 신설헤 2020년 100개기업(31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700개 기업을 지원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확산과 수소경제의 조기이행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사업들을 추진한다. 주택·건물·공공기관의 분산형 태양광 설치비용 보조예산 550억원 증액, 농축산어민 태양광 설치비용 융자 500억원 증액을 반영했으며 재생에너지 국민주주 프로젝트 사업신설(365억원)을 통해 지역주민과 이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모델도 창출할 계획이다.
보급지원(보조) | 금융지원(융자) |
세부구분 | 20년 본예산 | 추경 증액분 | 세부구분 | 20년 본예산 | 추경 증액분 |
주택지원 | 650 | 200 | 농촌태양광 | 2,590 | 500 |
건물지원 | 350 | 300 | 국민주주프로젝트 | - | 365 |
공공기관 태양광 | 600 | 50 | 산단태양광 | - | 2,000 |
<신재생 보급지원 및 금융지원 증액내용(단위: 억원)>
아울러 건물일체형 태양광의 개발 및 실증과 해상풍력 인프라(정보지도, 공동접속설비 방안, 유지보수 및 물류관리 등) 기술개발에도 2020년 16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35억원)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3억원) 등도 지원하여 재생에너지 3020 달성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수소경제 조기 이행을 위해서는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 핵심기술개발(40억원) △수소 전 주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충전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29억원)도 신설했다. 또한 지역이 각각의 특성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별 발전모델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사업(10억원)도 추진한다.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연계할 수 있는 에너지디지털화도 적극 추진한다.
우선 디지털 수요관리를 위해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구축(스마트미터기 보급) 사업을 신설(353억)하고 노후건물에 대한 에너지진단정보 DB구축사업도 신설(70억원)할 계획이다.
발전분야에서도 운영 효율화를 위해 ICT 활용이 필수적이므로 △태양광 통합운영 플랫폼 △해상풍력 O&M 플랫폼 △지능형 발전소 플랫폼(LNG 등) 구축에 2020년 185억원을 추가 반영한다.
산업부는 디지털뉴딜과 관련해서는 산단의 디지털화와 산업지능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스마트산단(구미·남동산단) 내 위험물, 환경오염, 안전관리를 위해 IoT, 지능형 CCTV, 유관기관 데이터를 연계 활용하는 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60억원) △스마트산단(창원·반월시화·남동산단) 내 공동물류센터에 스마트물류 플랫폼 구축(30억원) 등을 통해 입주기업들의 물류 최적화 및 비용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기에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판단하에 이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비용(ISP)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대로 그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즉시 집행하고 7월 중 발표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관련해서도 추가 과제 발굴 등 적극 참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번호 | 사업명 | 20년 예산안 (2차 추경 기준) | 3차 추경안 (+α) |
1 | 고효율가전 구매환급 | 1,500 | 3,000 |
2 | 투자유치기반조성 | 645 | 230 |
3 | 무역보험기금 출연 | 3,460 | 3,271 |
4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2,695 | 104 |
5 | 디지털무역기반 구축지원사업 | 32 | 12 |
6 | 자동차 부품기업 재도약(R&D) | 101 | 95 |
7 | 항공부품 설비・공정개선 지원(R&D) | 신규 | 40 |
8 | 전시산업경쟁력강화 | 46 | 40 |
9 | 국가표준기술 개발 및 보급 | 478 | 30 |
10 | 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 | 364 | 49 |
11 | 10대업종 산업디지털전환 | 신규 | 2 |
12 | 산업단지환경조성 | 4,310 | 371 |
13 |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 2,926 | 550 |
14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 2,820 | 2,865 |
15 | 에너지진단 보조 | 6 | 70 |
16 | 지역에너지절약 | 201 | 10 |
17 |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 신규 | 31 |
18 | 가정용스마트 전력 플랫폼 | 신규 | 353 |
19 |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 25 | 35 |
20 | 수소안전기반구축 및 안전관리 강화 | 신규 | 29 |
21 | 지능형 발전소 플랫폼 구축(R&D) | 신규 | 145 |
22 |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R&D) | 2,395 | 200 |
23 | 태양광발전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R&D) | 신규 | 3 |
24 | 하천수 냉난방 및 재생열 하이브리드기술개발(R&D) | 신규 | 20 |
25 |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화경교통 실증연구(R&D) | 신규 | 57 |
26 |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R&D) | 신규 | 40 |
총 26개 사업 | 21,124 | 11,651 |
<제3차 추경안 산업부 소관사업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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