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위 : 억원) |
사업명 | ’20년 |
본예산 | 추경 |
합 계 | 6,242 | 5,867 |
[저탄소 구조 전환] 온실가스 저감 및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 1,284 | 1,235 |
ㆍ환경기초시설 재생에너지 생산 체계 구축 | 65 | 100 |
ㆍ수송부문 온실가스‧미세먼지 동시저감(전기화물차) | 1,092 | 990 |
ㆍ수송부문 온실가스‧미세먼지 동시저감(전기이륜차) | 127 | 115 |
ㆍ공공건물 수열에너지 활용 시범사업 | - | 20 |
ㆍ수열 냉난방 및 재생열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개발(R&D) | - | 10 |
[녹색산업 혁신] 녹색 기업 성장 및 녹색 기술 혁신 생태계 구축 | 254 | 4,075 |
ㆍ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 - | 20 |
ㆍ생물소재증식단지 조성 | - | 16 |
ㆍ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 - | 12 |
ㆍ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사업 | - | 5 |
ㆍ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 - | 5 |
ㆍ녹색혁신기업 성장 지원 | - | 150 |
ㆍ환경새싹기업(에코스타트업) 육성 사업 | - | 60 |
ㆍ유망녹색기업기술 혁신개발(R&D) | - | 53 |
ㆍ중소환경기업 사업화 개발 촉진(청정대기‧생물소재 등) | 254 | 360 |
ㆍ미래환경산업 육성융자 | - | 3,300 |
ㆍ녹색 융합기술 인재 양성 | - | 94 |
[기후탄력사회 실현] 기후‧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망 구축 등 | 4,704 | 557 |
ㆍ물‧에너지 이용 최적화를 위한 스마트 광역상수도 구축 | - | 156 |
ㆍ기후탄력성 강화를 위한 지능형 도시수자원 관리 R&D | 24 | 70 |
ㆍ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 - | 10 |
ㆍ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 - | 101 |
ㆍ물이용 최적화를 위한 노후상수도 정비 | 4,680 | 210 |
ㆍ국립공원 생태 문화‧교육 플랫폼 구축 | - | 10 |
<환경부 그린뉴딜부문 추경예산안>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시대 대비를 위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6,951억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중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사업에 32억2,000만원이 편성돼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조성 및 시범사업 실시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산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5,867억원을 저탄소 구조 전환과 녹색산업 혁신 등 그린뉴딜 사업에 투자하고 디지털 뉴딜에 171억원,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직접 일자리 창출에 624억원 및 기타사업에 289억원을 증액했다.
기후·환경 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며 하반기에 즉시 착수가 가능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편성했으며 서민경제 지원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는 사업이 포함된 것도 주목된다.
이를 통해 약 1만7,000여개(직접일자리 1만 2,985개 포함)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열, 저탄소산업 핵심 주목
이번 추경의 주요내용으로는 저탄소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 및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가 포함된다.
특히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대상 하천수를 활용한 수열공급 및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수열에너지의 성과확산 및 조기안착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조성 설계비(12억원) 및 △종합환경연구단지(5억원) △한강홍수통제소(9억원) △한강물환경연구소(6억2,000만원) 등 시범사업 3개소에 설계비 및 설비공사 비용(2,020백만원)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강원도 수열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총 3,027억원(국비 253억원, 지방비 109억원, 민자 2,665억원) 규모로 수열에너지 기반의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스마트 첨단 농업단지, 주거단지사업을 진행한다.
환경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에너지 공급구조의 저탄소전환 모범사례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환경기초시설 재생에너지 생산체계 구축(100억원)을 통해 정수장, 하수처리장 등 전국 약 5,200개의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하는 재생에너지 설치사업도 확대된다. 이를 통해 약 2만톤/일 용량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산될 예정이다.
| | (백만원) |
구 분 | 2020년 |
본예산(B) | 추경 예산안 |
합 계 | - | 3,220 |
ㅇ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 | - | 3,220 |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공급시스템 구축) | - | 1,200 (강원도 수열클러스터 설계비) |
(수열에너지 시범사업) | - | 2,020 (시범사업 3개소) |
녹색산업 혁신
세계 녹색산업 시장을 선도할 5대 핵심분야의 지역 거점단지를 조성헤 ‘기술력 향상→해외시장 진출→지속가능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견인한다.
각 거점단지는 연구개발, 실증 시험공간(테스트베드), 사업화 지원시설 등을 갖추게 되며 지역 인프라와 연계해 녹색산업 육성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어도 기술‧제품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녹색기업의 창업지원을 강화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들을 선정해 연구개발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밀착 지원함으로써 세계적인 녹색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개발이 완료된 중소기업의 환경기술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사업화 지원 예산을 2.2배 확대하고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도 3,300억원 규모로 별도 신설한다.
기후탄력사회 실현
취수장(실시간 수질감시), 정수장(스마트 소독공정), 관로(원격제어) 등 스마트 광역상수도 사업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물순환 전과정을 정보통신‧인공지능 기반으로 스마트화해 물‧에너지를 절감하고 기후위기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 미래형 친환경 도시(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사업도 추진된다. 물순환형, 저탄소형, 생태복원형 및 인간중심형 도시를 표방하는 이번 사업은 10대 유형별 혁신기술 적용 마스터플랜 수립 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될 예정이다.
| | (백만원) |
구 분 | 2020년 |
본예산(B) | 추경 예산안 |
합 계 | - | 1,000 |
ㅇ 스마트 그린 도시 | - | 1,000 |
오염배출원 비중이 큰 제조업 공장을 녹색공간(오염물질 최소화, 재생에너지 활용, 폐자원 순환이용 등)으로 전환하기 위한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을 신규 편성한다.
이외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 및 피해예방, 재활용폐기물 분리 선별 및 품질개선 등 환경 현안 해결형 일자리를 대폭 확대해 1만3,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IoT)‧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환경오염 측정‧감시 시스템을 디지털 전환하는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중소화학기업들의 화학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및 등록‧승인 전 과정 지원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이번 추경에는 그린뉴딜 전략 중 경제회복 성과창출이 가능한 단기과제 중심으로 담았다”라며 “국회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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