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MS관련 보조금과 의무화정책이 대·중소기업간 ‘절실하다’는 입장과 ‘불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엇갈린다.

중소기업은 BEMS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금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은 기술, 인력 등을 양성하기 위한 여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질적인 건물에너지절감을 위해 BEMS 구축 후 보완, 매뉴얼 부재,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및 보강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할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BEMS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지원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또한 건축물의 BEMS 도입 의무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온실가스배출을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의 37%로 줄이겠다는 정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건축 시 BEMS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점점 늘어가는 건물과 비례하게 증가되는 에너지사용량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BEMS 의무화 도입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의 관계자는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이 BEMS가 맡아야할 역할이다”라며 “현재 BEMS의 에너지절감량을 정량적으로 산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이를 보완할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기업의 입장은 다르다. BEMS 전체 산업지원은 기업으로 들어가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으로 시장지원이 축소, 장기적인 산업발전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기업의 관계자는 “특정기업이 보조금을 받으면 해당기업의 곳간만 채워 전체 BEMS산업발전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보조금을 제외한 차액이 전체시장을 지원하므로 보조금이 일부기업으로 들어갈수록 산업발전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하며 보조금으로 인해 시장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대기업의 관계자에 따르면 BEMS산업은 시작한 지 1~2년 된 사업이 아닌데도 여전히 산업규모는 그대로다. 만약 보조금을 지원한다면 그 기간 동안 기업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생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지원금 중단 후에 해당기업은 도산될 것이다. 

또한 의무화가 되면 BEMS 사업자가 늘어나면서 시장이 ‘반짝’ 커지게 되지만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사업자의 값싼 공급 경쟁으로 기존의 기술력 있는 업체들에는 ‘독’이 된다는 지적이다.품질보다는 가격을 따지는 사람들로 인해 산업이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우려다.

국토부는 단순 기업실적을 쌓는 보조금과 의무화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내년도 예산반영을 위해 보조금보다는 전문인력 양성과 제도개선에 좀 더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BEMS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해외기업의 국내시장 잠식에 대응해 국내기업의 경쟁력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BEMS 보조금은 일시적으로 기업에 실적을 줄 수 있겠지만 BEMS 기반을 다지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BEMS의무화도 현재 기초적 BEMS KS 표준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의무화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기반이 잡힌 후 가닥을 잡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직까지 BEMS는 정부예산에도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과 의무화 정책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의견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예산확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BEMS정책, 기업간 입장 차를 국토부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