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산업부R&D, 지원기업 선정 신중해야”

더 뉴스

엄태영 의원, “산업부R&D, 지원기업 선정 신중해야”

5년간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 791곳 1,437억원 지원 지적

최인식 기자 ischoe@kharn.kr
등록 2020-10-12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등 3개 연구개발기관의 한계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금액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들 3개 연구개발기관이 지원한 기업 총 1만1,947곳 중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에 지원된 금액이 1,43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기관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6	합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업지원(A)	1,342	1,294	672	1,189	1,409	5,906
	한계기업(B)	98	92	48	76	116	430
	비중(B/A)	7.3%	7.1%	7.1%	6.4%	8.2%	7.3%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기업지원(A)	1,108	654	1,081	386	116	3,345
	한계기업(B)	91	48	69	26	9	243
	비중(B/A)	8.2%	7.3%	6.4%	6.7%	7.8%	7.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업지원(A)	653	788	537	383	335	2,696
	한계기업(B)	27	38	28	14	11	118
	비중(B/A)	4.1%	4.8%	5.2%	3.7%	3.3%	4.4%
합계	기업지원(A)	3,103	2,736	2,290	1,958	1,860	11,947
	한계기업(B)	216	178	145	116	136	791
	비중(B/A)	7.0%	6.5%	6.3%	5.9%	7.3%	6.6%

<연도별 한계기업 지원 현황 (신규과제, 기업 수 기준)>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인 기업, 즉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내지 못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에 따라 이 같은 한계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은 개발성과에 대한 기대나 사업종료 이후 기술료 회수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이들 3개 연구개발기관의 한계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건수는 지난 2016년 216건(전체 지원기업대비 7.0%)에서 2019년 116건(5.9%)으로 감소추세를 이어갔으나 올해 들어 6월 현재 136건(7.3%)으로 다시 증가했다. 지원금액으로는 2016년 417억원(전체 지원기업 대비 8.4%)에서 2019년 185억원(5.4%)으로 감소했으나 올해 들어 6월 현재 244억원(7.2%)으로 다시 늘어났다.

엄태영 의원은 “정부의 연구개발 비용 지원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만큼 지원 기업 선정과정에서 기술력, 성장잠재력 등 세심한 검토 과정을 거쳐 지원될 필요가 있다”라며 “다만 한계기업 기술력을 보유하거나 성장잠재력이 있는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보다 지속적이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인식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더 뉴스

엄태영 의원, “산업부R&D, 지원기업 선정 신중해야”

5년간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 791곳 1,437억원 지원 지적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