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농업용·산업용 전기 불법사용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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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농업용·산업용 전기 불법사용 여전”

도전·전기위약 최근 5년 총 2만315건 1,076억원 규모

최인식 기자 ischoe@kharn.kr
등록 2020-10-18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도전(盜電)이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전기사용으로 한전이 부과한 위약금이 지난 5년간 1,0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무단증설과 농사용·산업용 전기를 다른 용도로 쓰는 사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도전 및 전기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불법적인 전기사용을 통해 부당이익을 챙긴 사례가 총 2만315건이며 한전은 1,076억원의 위약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약금액은 통상 불법 사용한 면탈금액에 추징금 1배수를 더한 액수를 부과한다. 규모로 보면 △종별위반 527억원 △무단증설 381억원 △기간위반 103억원 △도전 66억원 순이다.

값싼 농사용 등으로 한전과 전기사용 계약을 맺고 실제로는 주택용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계약종별 위반’은 1만4,132건, 527억원으로 전체 위약금 청구금액의 48.9%를 차지했다. 이 중 ‘농사용을 다른 용도로 쓴 경우’가 9,893건, 251억원으로 23.3%, ‘산업용을 다른 용도로 쓴 경우’가 747건, 122억원으로 1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압기 등 전기설비를 무단으로 증설해 사용하는 ‘무단증설’은 712건, 381억원으로 건수로는 전체의 3.5%이지만 금액은 전체의 3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기간 위반’이 2,145건, 103억원(9.5%), ‘도전’이 3,326건 66억원(6.1%)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전체 도전 및 전기위약 금액은 △2016년 285억원에서 △2017년 188억원 △2018년 142억원으로 감소하다가 △2019년 334억원으로 급증했다.

년도	구 분	도 전				비도전				합계
		무단	계기1차측 도전	계기	소계	무단	종별	기간	소계
		사용	계기1차측 도전	조작	소계	증설	위반	위반	소계
’16	건 수	817	44	28	889	373	7,132	714	8,219	9,108
’16	위약금	1,302	381	84	1,767	11,696	14,434	645	26,775	28,542
‘17	건 수	858	41	15	914	149	2,213	389	2,751	3,665
‘17	위약금	1,330	109	165	1,604	4,366	12,189	596	17,151	18,755
‘18	건 수	487	21	13	521	46	1841	333	2,220	2,741
‘18	위약금	755	104	13	872	1,158	11,616	552	13,326	14,198
‘19	건 수	591	18	14	623	85	1,924	462	2,471	3,094
‘19	위약금	1,258	132	5	1,395	15,957	9,708	6,386	32,051	33,446
‘20.	건 수	357	14	8	379	59	1,022	247	1,328	1,707
8월	위약금	932	29	8	969	4,922	4,751	2,094	11,767	12,736
합계	건 수	3,110	138	78	3,326	712	14132	2,145	16,989	20,315
	비중	15.3	0.7	0.4	16.4	3.5	69.6	10.6	83.6	100.0
	위약금	5,577	755	275	6,607	38,099	52698	10,273	101,070	107,677
	비중	5.2	0.7	0.3	6.1	35.4	48.9	9.5	93.9	100.0

<2015~2020년 8월 도전 및 전기위약 현황(단위: 백만원)>

이성만 의원은 “종별계약위반 등 전기도둑 행위의 피해는 결국 일반 소비자가 입는 것”이라며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년 관련사례가 끊이지 않는 만큼 현실을 반전시킬 예방대책 마련에 좀 더 신경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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