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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흐름 ‘환영’

“법안 마련 통한 에너지전환 걸림돌 해결 절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가 2020년 국정감사에 대해 에너지전환과 태양광을 둘러싼 정쟁화 시도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올해 여름 발생한 산사태의 원인이 태양광시설 때문이라는 국정감사 중 발언에 대해 태양광협회의 관계자는 “산사태와 태양광발전소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는 전문가 의견과 산업부 자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의혹이 제기됐다”라며 “갈 길 바쁜 재생에너지산업과 국가정책을 점검해야하는 국정감사에서 시간낭비로 안타까움을 자아냈다”고 말했다.

반면 이소영·양이원영·김동주 의원 등 초선 국회의원들의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질의와 요청을 통해 우리나라 태양광기술의 높은 수준과 태양광설치를 위한 유휴부지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에 대해서는 반가움을 표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단지 공장지붕과 유휴부지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잠재량이 5GW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같은 위원회 소속인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태양광기술은 최고수준인 EU와 유사한 수준이며 단지개발부터 원료소재, 부품, 시스템 등 종합적인 기술격차는 0.4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태양광협회의 관계자는 “한국의 태양광기술은 원자력(3.7년), 화력(4.2년), 풍력(4.1년), ESS(1.4년) 등 모든 발전 관련기술과 비교해도 최고수준”이라며 “한국이 태양광을 통한 에너지전환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국감을 통해 다시한번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의 대세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분명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국정감사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질의를 통해 ‘스마트그린산단’ 전환과 함께 에너지자급자족을 위한 분산형 전원으로서 산단 내 입주기업들이 지붕형 태양광설치를 유도하고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태양광협회의 관계자는 “전기는 생산지에서 소비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에너지원은 수용성이 가장 높고 설치가 가장 편리한 태양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한 그린뉴딜 정책이 가야 할 길과 에너지전환의 걸림돌들을 입법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한다”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월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것에 대해 태양광협회이 관계자는 “다가올 입법의 시간동안 국회는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와 행정편의식 인허가 절차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법안 마련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