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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CHAM, 한국의 지속가능 성장 방향 모색

'Sustainability Webinar 2020' 개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 제임스 김)가 ‘Sustainability Webinar 2020’을 11월10일 온라인을 통해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녹색경제 속 지속가능한 성장의 실현’을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발표를 통해 한국의 지속가능 성장에 대해 논의했다. 


제임스 김(James Kim)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속가능성 웨비나는 전 세계적으로 번져가고 있는 녹색경제에 대한 관심에 시의적절한 행사라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웨비나가 한국의 지속가능성 미래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현재 인류는 기후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라는 인류문명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던지는 위기를 맞이했다”라며 “임시방편적인 정책으로는 현재 위기를 막을 수 없으며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이후 성장은 코로나 이전과 달라야 하며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녹색성장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려면 낡은 이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그린뉴딜의 개요(김상훈 환경부 기후전략과 팀장) △한국에 RE100이 온다-도전과 기회(라이언 러셀 김앤장 변호사) △에너지부문의 탈탄소로의 움직임(수잔 지 베이커 휴 아태지역 마케팅리더) △HCFC·HFC관리를 통한 CO2배출량 감축(유기출 하니웰 PMT한국대표) △GFEZ의 지속가능한 산업발전 전략(김연식 GFEZ 투자유치본부 총괄) △맥도날드의 지속가능한 효과들: 더 좋은 사회를 위한 작지만 큰 변화(캐런 김 맥도날드코리아 기업관계 이사) △어떻게 지능형 자동화가 포스트 팬데믹 상황에서 사업을 지속가능하게 하는가?(이영수 오토메이션애니웨어 한국지사장)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김상훈 환경부 기후전략과 팀장은 ‘그린뉴딜의 개요’ 발표에서 “산업화는 지구온도 상승을 야기했으며 지구온도 상승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의 원인”이라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곳곳의 나라는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지난 7월14일 한국판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으며 이중 그린뉴딜을 통해 저탄소·친환경으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린뉴딜은 탄소중립사회라는 장기적이며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어 의미가 있으며 △도시·공간·인프라 녹색전환 △저탄소·분산형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구축 등 3대 분야와 8개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김상훈 팀장은 “그린뉴딜이 2050년에 그치지 않고 탄소중립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그린뉴딜의 지속적 추진의 법적기반을 마련하겠다”라며 “그린뉴딜은 정부에서 시작됐지만 산업, 지자체, 민간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해 완성된다”고 말했다. 



라이언 러셀(Ryan Russell) 김앤장 변호사는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한전이 공급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재생에너지의 초기 생산단가는 화석에너지에 비해 높으나 확산이 지속되면 공급단가 또한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RE100 캠페인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세계시장에서 친환경을 선호하는 소비자에게 경쟁력을 잃어 외면받을 수 있다”라며 “한국 기업의 RE100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녹색가격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 직접공급 등의 정책을 홍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기출 하니웰 PMT한국대표는 ‘HCFC·HFC관리를 통한 CO2배출량 감축’ 발표에서 “한국은 강력한 오존층 파괴와 지구온난화 유발물질인 HCFC와 HFC의 에어컨, 단열재, 냉동공조 사용에 대한 규제가 마련돼있지 않은 상태로 기후변화를 유발하고 있다”라며 “보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냉매로 교체할 경우 50~60%의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HCFC와 HFC는 냉동공조기의 냉매와 건설용 단열재 제작 시 발포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원자재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유기출 한국대표는 “굉장히 특정적인 산업분야이기 때문에 사용에 대한 추적이 필요하며 자동차 냉매전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업계별 적절한 제도 및 규제개발이 시급하다”라며 “HCFC와 HFC에 대한 온실가스 주범으로의 정부차원의 인식전환 및 국가적 관리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물질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 분야별 연구개발 과제 및 지원책이 필요하다”라며 “하니웰은 냉매 대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오존층파괴 유발을 줄여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발표 직후 진행된 패널토의에서는 더욱 심층적인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피터 백(Peter Paik) 김앤장 변호사의 빠른 패러다임 변화를 한국이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질문에 유기출 한국대표는 “지속가능 관점에서 환경과 관련된 규제의 일정이 지연되는 것은 산업에 좋지 않다”라며 “한국의 규제가 주요 선진국의 규제에 비해 강하지 않은 것을 시간이 많다는 것으로 인지해 이에 대응하지 않는 것은 글로벌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향상된 기술을 수용해야 하지만 비용적인 부담으로 인해 제한적이다”라며 “기업이 환경규제를 준수하도록 정부가 규제를 통해 이끌어나가야 하며 정책을 기업들과 소통해 시장상황에 맞게 추진한다면 한국기업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