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11월27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안)’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한국에너지공단의 유튜브채널을 통해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설명회에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안)의 주요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업계·지차제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분산에너지는 현재 중앙집중형 시스템의 △자연재해 대비 취약 △대규모 설비 건설로 인한 갈등 △지역별 에너지수요 차이 대응 어려움 △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따른 계통문제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정일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환경변화, 예기치 못한 기후변화에 따라 중앙집중형 체계의 한계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라며 "최근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선제적인 탄소중립 신기술, 신산업 창출, 전기수소기반의 교통물류시스템으로의 전환, 건물의 제로에너지화 확산 등 탄소중립 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분야도 무탄소에너지의 과감한 확대로 소비지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분산에너지시스템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정부는 에너지 대전환의 흐름을 읽고 지난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올해말까지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라며 "이제는 단순히 송전망 건설을 최소화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기후변화시대를 선도하기위한 미래에너지시스템으로서의 분산에너지시스템 구축을 고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이어 분산에너지 로드맵 초안의 주요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분산에너지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생산소비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분산에너지의 송배전 편익·변동성 편익 등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이를 보상하는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분산에너지의 친화적인 시장제도로의 개편도 추진한다. 탄소중립시대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거스를수 없는 추세가 된 만큼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전력시장제도 마련은 매우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를 시작으로 한국형 통합발전소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계통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고도화를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변동성 확대를 위해 공공ESS설치를 확대하고 그린수소, 전기차 등 유연성 자원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지역주도 분산에너지시스템 구축, 지역에너지 자립률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가기위해 맞춤형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하고 지역에너지센터도 신설한다.
김 정책관은 “정부는 선진국형 분산에너지시스템 구축을 통해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적극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은 현재 트렌드에 시의적절하며 에너지분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며 “지금까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면 지금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국면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은 논의의 시작이고 이에 관한 정밀한 기술적, 사회적 논의가 함께 이뤄진다면 분산에너지가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에너지산업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경훈 산업부 분산에너지과장이 초안으로 마련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안)의 주요정책 방향은 △분산에너지 생산·소비 인센티브 도입 △분산에너지 친화적인 시장제도로의 개편 △계통안정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 △지역주도의 분산에너지시스템 구축 등으로 구성돼있다.
분산에너지 생산·소비 인센티브 도입은 △분산에너지 편익 지원제도 △에너지수요의 지역분산 지원제도 △자가소비 지원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열병합발전 사업자의 수익증가와 ESS시장 활성화, 에너지자립도 제고, 계통부담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분산에너지 친화적인 시장제도로의 개편은 △한국형 통합발전소(VPP)제도 △분산에너지 시장참여를 위한 차세대 전력시장 개편 △지역신호 제공이 가능한 송배전 이용요금제 등으로 계획하고 있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변동성 저감, 송변전설비에 대한 사회적 갈등 해소 및 수요·공급 분산화 등의 기대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계통안정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는 △재생에너지 변동성 완화를 위한 계통인프라 구축 가속화 △지경별 관리를 위한 배전계통 운영제도 도입 △잉여전력 해소를 위한 신규 유연성 자원개발 및 도입 등으로 이뤄진다.
이중 유연성 자원개발 및 도입은 △P2G(Power To Gas) △V2G(Vehicle To Grid △P2H(Power To Heat) 등 전력과 비전력의 부문간 결합개발로 구성돼있다.
지역주도의 분산에너지시스템 구축은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으로 지역단위 실증 추진 △마을단위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을 통한 기초지자체 역략강화 △지역주도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역에너지센터 신설 등을 통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생산·소비체계 구축의 기반 마련, 기초지자체 역량강화 및 마을단위 보급확산 전략 마련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패널토의에 참여한 한수미 SK E&S 상무는 “집단에너지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기여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라며 “집단에너지가 전기와 열 두 가지를 활용하며 광역적 열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잉여 재생에너지 전력를 사용에 대한 섹터커플링(Sector Coupling)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잉여 재생에너지 전력을 통해 열을 생산하고 저장 공급 광역 열네트워크를 통한 교환 지역간 교환까지 이뤄진다면 재생에너지 보완과 분산에너지 확산·효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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