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2월10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2050년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선언을 통해 탄소중립·경제성장·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임기 내 확고한 탄소중립 사회 기틀 마련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많은 과학자가 기후위기와 그로 인한 신종감염병에 대한 위험을 알려왔지만 우리에게 절실하게 와닿지 않았다”라며 “어느새 기후위기가 우리 일상에 아주 가까이 와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인 이상기후가 세계도처에서 이미 인류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고 기후위기는 모든 인류의 삶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며 “암담한 미래는 인류가 변화없이 지금처럼 살아간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허가를 전면 중단했고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조기폐지하는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인 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하고 있다. 석탄발전을 대체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오고 있다.
또한 기업들도 이에 동참하기 위해 태양광·전기차·수소차분야에 적극 투자하고 있있으며 세계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와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산업발전에 따라 증가하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9년 처음 감소로 돌아섰으며 감소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며 “2018년 IPCC에서 채택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는 산업화 이후 지구온도가 1.5℃ 이상 상승하면 해수면 상승과 이상기후 등으로 수많은 인류의 삶이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말했다.
현재 EU를 시작으로 세계 주요국은 탄소국경세 도입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기업 위주의 거래와 투자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고 국제경제 규제와 무역환경도 급변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철강, 석유화학을 비롯한 에너지다소비 업종이 많은 우리나라 산업구조로 인해 탄소중립 실현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탄소중립사회를 위해 7월 발표한 그린뉴딜에 이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2050년 대한민국 탄소중립비전’을 마련했다.
2050년 대한민국 탄소중립비전은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삼고 능동적인 혁신으로 국세사회를 선도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과 경제, 사회 모든 영역의 탄소중립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주공급원을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IT 등 3대 에너지 신사업을 육성한다.
또한 저탄소 신사업 유망업체들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원료와 제품, 폐기물의 재사용·재활용을 확대해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는 순환경제를 활성화해 저탄소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
정부는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나 지역이 없도록 공정한 전환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별 맞춤형 전략과 지역주도 녹색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일자리와 수익 창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기틀을 세울 수 있도록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감히 투자할 것”이라며 “2050 탄소중립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기술발전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연구개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에너지전환 비용을 감소시킬 주요방안으로 기술개발을 꼽고 있으며 우리 기술이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미래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 친화적 재정프로그램’을 구축해 그린뉴딜에 국민들의 참여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녹색금융, 펀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탄소중립실현에 앞장서겠다”라며 “임기 내 확고한 탄소중립 사회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050 탄소중립 비전은 국민 한 명 한 명의 작은 실천과 함께 세계의 모범이 될 것”이라며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지구를 살리고 나와 이웃, 아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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