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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산업계, 2050 탄소중립 달성방향 논의

탄소중립 지원협의체 구성…로드맵 수립 추진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산업계와 함께 1월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방안과 배출권거래제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탄소중립 지원협의체’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기술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구성됐다.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종별 대표기업, 협회, 전문가 82명으로 구성됐으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고 효율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발전, 집단, 산단 △철강, 비철금속, 시멘트 △석유화학, 정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교통, 폐기물, 광업 조선 △기타업종 등 6개 그룹으로 구분·운영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2020년 12월7일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향후 일정을 공유했다. 또한 올해 6월까지 마련할 예정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했다.

또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올해 말까지 수립할 계획인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혁신·이행안(이하 로드맵)’ 수립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로드맵에는 최적가용기법 적용 및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와 연계한 할당 혜택(인센티브) 부여, 유상할당 비율 개선 등 배출권거래제의 주요 개선방향이 포함된다. 

인센티브는 업종·공정별 우수한 최적가용기법을 설정하고 할당의 기준이 되는 표준 배출원단위를 최적가용기법 수준으로 상향, 감축효율이 높은 업체에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수립과 배출권거래제 개선안 마련에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11월까지 협의체를 매월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로드맵에 포함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기술작업반을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요소”라며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을 비롯해 배출권거래제도 개선과정에서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