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21년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산업강국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수출과 뉴딜 등 실물경제 주도로 빠른 경제회복을 견인하고 친환경·디지털 경쟁력 강화로 첨단산업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산업부는 △수출 플러스 전환 △한국판뉴딜 선도 △첨단산업 강국 도약 △탄소중립 에너지 혁신 △글로벌 연대·협력 확산 등 5대분야와 20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한국판뉴딜 민간수요·투자 창출
산업부는 한국판뉴딜을 선도하기 위해 해상풍력·수소 등 뉴딜사업을 본격추진해 민간수요 및 투자를 창출하고 첨단산업 외국인투자와 양질유턴 유치로 산업 밸류체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태양광·풍력 등에 대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해 민간투자를 견인하고 RE100을 본격 시행해 기업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촉진한다.
산업부는 6조원을 들여 새만금과 고흥 등에 육·수상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한다. 특히 2.8GW규모의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은 새만금청과 농식품부가 주관하며 이번 사업을 통해 새만금 인근 태양광기자재 등의 지역기업의 판로확대와 국내 태양광기업의 고효율 태양광셀 개발, 생산설비 증설투자 등이 기대된다.
산업부는 전북·전남·제주 등에 95조6,000억원을 투입해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를 설치해 원스톱 규제대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45조원이 투입되는 8.2GW 규모의 전남 신안 해상풍력사업으로 국내 해상풍력시장의 확대를 통한 풍력 부품기업 성장, 지역 일자리·투자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부는 2021년에만 666억원을 투자해 전국 단위 수소생산기지 10기를 구축한다. 4,000톤 이상의 중규모 생산기지 1기와 서울·부산·울산·창원·광주 등 수소버스 보급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400톤 규모의 소규모 생산기지 9기를 구축할 예정이다.
기업투자 유치와 정책패키지 지원으로 지역별 신산업 거점을 육성하고 산단 중심의 디지털·그린 혁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선도한다.
인천, 부산, 울산, 광주 등 9개 경제자유구역을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반시설구축에 683억원, 투자유치지원에 38억원, 혁신생태계 조성에 30억원 등 총 751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경남·경북·광주 등 7개 산단에 대한 스마트화를 본격화하기 위해 1,236억원을 투자하고 올해 상반기 신규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대상지 3곳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국민·지역 주도 에너지혁신 추진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수소경제 기반조성을 통해 탄소중립을 준비하고 석탄발전 축소와 원전감축에 대흥하는 보완대책을 가동해 탄소중립 에너지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에너지믹스·전력망 보강·산업 육성 등을 담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지역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확산을 추진한다.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참여형 발전사업을 확대한다. 기존 발전소 인근 읍·면·동에서 송전선로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등 참여가능 범위확대를 추진하고 370억원 규모의 참여주민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비율에 따라 REC 가중치를 0.2로 추가 부여할 예정이다.
지자체 중심으로 기획·운영하는 집적화단지를 지정하고 지역주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지역에너지센터 약 25개소 설립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 주도의 수용성을 확보하고 정부는 지자체에 인센티브 추가 REC 최대 0.1을 부여한다.
지역 수산업과 협업해 공존형 해상풍력사업을 착수하고 농어촌·산단·도시 내 유휴공간 태양광 대상 융자지원을 4,905억원으로 확대한다.
수소 수요·공급 확대 촉진
산업부는 △공급 △가격 △활용 △안전 △산업 등에 대해 수소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전국단위 수소공급 체계를 마련하고 그린수소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수전해방식 다각화와 해외 대규모 공급망 확보를 추진한다.
수소가격 하락을 위한 유통 및 거래혁신을 위해 튜브트레일러를 확보해 충전소 대상 저가 임대를 실시한다. 또한 충전소와 공급업체를 매칭하는 수소거래소를 2022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수소활용 저변 확대를 위해 발전사 등을 대상으로 수소발전 의무화제도 도입을 추진해 현재 신재생에너지 기준으로 발전의무를 부여하는 체계에서 발전용 연료전지 발전의무를 분리한다.
또한 산업분야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을 중심으로 수소활용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소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소안전기술원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 역량을 확충하고 액화수소·압력용기 등 19개 수소 신기술 안전기준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충전소 기기 국산화 등 국내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1년 1,275억원을 들여 수소산업 5대분야 등에 대한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기술지원·판로개척 등 패키지를 지원해 수소전문기업을 2040년까지 1,000개 육성할 계획이다.
산업·건물분야 에너지 절감 유도
산업부는 에너지전환 안착을 위해 산업·건물 에너지 사용절감과 가전 효율등급 관리를 강화한다.
산업분야 연간 2,000TOE 이상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에 대해 에너지효율 목표제를 도입한다. 또한 스마트그린산단의 중소·중견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204억원을 지원해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보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건물분야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2021년 총 3,100억원 규모의 에너지절약설치 융자를 운영한다. 또한 현행 500㎡ 이상인 최소면적기준을 삭제하는 등 인증대상을 확대해 소규모 건물의 제로에너지인증 참여를 촉진한다.
이와 함께 가전·사무기기의 소비효율 기준을 강화해 효율경쟁을 촉진한다. 2021년 10월에는 냉장고, 에어컨의 소비효율 기준이 강화되며 2022년에는 TV의 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컴퓨터·모니터 등에 대해 소비효율등급이 신규로 도입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21년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산업강국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