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인 풍력발전이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부처 내 ‘풍력환경평가전담팀(이하 전담팀)’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2월22일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전담팀은 과장급 서기관 1명, 사무관 2명, 주무관 2명, 검토기관 파견인력 3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전담팀의 역할은 효율적인 협의체계를 통해 그간 육·해상 풍력발전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적인 문제점을 꼼꼼히 검토해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전 과정 진단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풍력발전 환경성 검토를 위한 환경부 내 단일창구(자연보전정책관실 산하)로 운영되며 풍력발전 예정지에 대한 선제적인 자연생태현황 조사를 주관하고 풍력발전 평가지침서(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자가 사전에 입지예정지의 환경적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협의과정에서도 일관된 협의절차와 예측가능한 협의의견 등을 제시하고 협의완료 후 이를 이행하는지 엄격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문제 발생 시 사업자와 함께 즉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자연생태 등 다양한 부문의 지역활동가, 산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풍력발전이 순도 100%의 친환경 바람이 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역주민과 산업계가 겪을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환경성 정보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풍력발전 환경평가 정보시스템도 올해 상반기 안에 선보인다.
전담팀은 첫 대외활동으로 2월26일 서울 중구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해상풍력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및 평가방법과 함께 해상풍력 협의사례를 토대로 한 주요사항 등을 안내하고 발전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렴해 개선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최한창 환경부 풍력환경평가전담팀장은 “탄소중립은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세대를 위해서도 중대차한 과제로 △풍력발전 개발계획 수립 이전 자연생태조사 △개발구상 단계 사전적 입지진단 △일관·효율적 절차 및 합의 등을 추진하고 엄격하고 촘촘한 사후관리를 통해 규제로만 인식되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전 과정 진단서비스로 인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 주요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발전체계를 빠르게 개편하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은 높은 잠재량과 경제성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부문에서 빠른 확대가 예상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인 풍력발전이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부처 내 ‘풍력환경평가전담팀(이하 전담팀)’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