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과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증진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한 ‘2020 신재생에너지 백서’를 지난 5월18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신재생에너지 백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주요국의 정책동향과 국내 에너지 현황 및 전망 등을 포함했다.
세계 신재생E 40% 증가…1차 E원 중 최다
신재생에너지 백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세계 1차 에너지소비는 전년대비 1.3% 증가했다. 에너지원별로 살펴보면 세계 석탄소비는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일부국가에서 증가했지만 전체적으로 0.6% 감소해 1차 에너지원 중 석탄비중이 27%까지 감소했다. 다만 석유소비는 전년대비 0.9% 증가했으며 천연가스는 2% 증가했다.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인 에너지원은 신재생에너지로 총 증가분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며 2019년 1차 에너지 소비비중의 5%를 차지했다.
세계 에너지 수요는 각국의 NDC, 새로운 에너지·기후 정책은 에너지수요 증가세를 둔화시키고 아울러 에너지 수요증가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 사이의 연결고리를 약화시키거나 분리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산업·건물·수송 등 다양한 부문에서 전력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전력소비는 다른 최종에너지원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40년까지 전세계 전력수요는 1차 에너지수요의 증가의 2배 이상인 연간 2.1%로 증가하며 2018년 기준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의 19%를 차지했던 전력비중은 2040년 31%까지 도달할 전망이다.
REN21에 따르면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신재생에너지는 이미 경쟁력있는 에너지원으로 이에 대한 점유율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2019년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꾸준히 증가해 201GW가 신규로 설치됐다. 또한 지속적으로 설비비용이 감소했으며 신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이 활발히 이뤄졌다.
신재생에너지는 전력부문에서 뚜렷한 발전을 이뤘으며 난방, 수송부문에서도 확대추세다. 특히 분산형 에너지로 에너지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세계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투자를 주도하는 나라는 중국으로 △수력 △태양광 △풍력 △태양열 등 여러 분야에서 중국이 보급과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미국은 태양광 및 풍력 보급이 활발하고 일본과 베트남은 태양광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에너지 안보강화 △대기오염 개선 △기후변화 대응 △경제활성화 △에너지 빈곤해소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망은 낙관적이나 정책 불확실성, 비경제적 장애요인, 전력망 통합 등이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韓, 전체 수입액 中 E수입 25.2%…E안보 취약
신재생에너지 백서에 따르면 2018년 GDP 세계 14위인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 공급량은 2억8,230만TOE로 세계 9위이며 석유소비 7위, 전력소비 7위로 에너지다소비 국가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19년도 에너지수입액 잠정치는 1,267억달러로 국가 전체 수입액의 2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에너지수입액의 55.4%를 차지하는 원유는 중동지역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안보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2019년 기준 1차 에너지공급량은 3억380만TOE로 전년대비 1.2%로 감소했으며 원별로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순으로 비중이 높으며 신재생에너지는 6.7%로 가장 낮다.
2040년까지 최종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0.8% 증가해 2억1,100만TOE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2040년 부문별 최종에너지 수요는 △산업 1억1,330만TOE △건물 4,580만TOE △공공 800만TOE 등으로 전망된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전 세계는 공동으로 에너지전환에 힘쓰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국제적 움직임에 발맞춰 지난 2019년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40년까지 국가 에너지전환 비전을 발표했다.
정부는 에너지소비구조 혁신을 통해 2040년 최종에너지소비를 기준수요 전망대비 18.6% 절감할 계획이며 부문별로 △산업 8.1%p △수송 5,3%p △건물 5.2%p 순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국가 에너지비전 실현을 위해 정부는 지난 2020년 제6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문별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산업부문의 경우 배출권거래제만으로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장 효율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고효율기기 확산도 더딘 상황이다. 건물부분의 경우 신축건물 및 기기·설비개체 중심으로 추진돼 기존 건물등에 대한 에너지효율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문별 수요관리 강화를 위해 산업부문은 에너지다소비업종 사업장별 에너지원단위를 절감하는 자발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며 고효율기기 보급과 FEMS를 확대할 계획이다. 건물부분의 경우 공공·상업용 기존건물 대상 에너지효율 평가체계를 도입해 우수건물은 인정마크를 부여할 예정이며 노후주택·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와 연계한 그린리모델링 지원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하기 위해 천연가스의 발전용 에너지원으로서 역할을 확대하고 수소는 수송연료·발전용 활용을 확대해 미세먼지·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감축하고 석유는 안정적 수급체계를 유지하고 산업용 원료로서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연료전지 열을 집단에너지 열공급과 연계해 발전용 연료전지를 수요지 인근에 설치하고 수도권·지역대도시에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을 설치해 수요지 인근 분산전원을 확대한다. 또한 자가용 자가발전을 활용해 프로슈머형 에너지생산기반을 확대하고 다양한 소규모 분산전원으로 모아 가상발전소로 참여하는 전력중개시장을 활성화 할 예정이다.
신재생E 비중 5%, 열·전력간 생산불균형
폐기물, 바이오를 제외한 2019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503만5,000TOE로 △태양광 △수력 △풍력 △연료전지 △지열 △태양열 △수열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양광과 풍력을 합친 생산량이 6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열에너지인 △지열 △태양열 △수열 등을 합한 생산량은 폐기물, 바이오를 제외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중 5%를 차지하고 있어 열·전력간 생산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지열의 경우 2019년 기준 22만4,722TOE 생산하고 있으며 연간 100MW 규모의 신규설치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2019년 수열 생산량은 2만1,236TOE로 전체 신재생에너지원별 생산량의 0.1%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부, 산업부 등 유관단체가 협업해 수열에너지시스템 개발을 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한 기술개발이 활발한 상황이다.
태양열의 2019년 보급량은 전체 신재생에너지 원별 생산량의 0.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과 2018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자가소비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주택·건물·지역지원사업 △융복합지원사업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건물·지역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해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보조 및 지원사업으로 보급활성화를 통해 관련시장 창출 및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융복합지원사업은 상호보완이 가능한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설비를 특정지역의 주택, 공공, 상업건물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는 공공기관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연면적 1,000m²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일정비율이상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되는 에너지로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2021년 기준 30%이며 2030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은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장기저리 융자금을 지원해 관련산업을 육성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과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증진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한 ‘2020 신재생에너지 백서’를 지난 5월18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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