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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NDC 10월말 발표예정

위원회 출범 연기·NDC 연계 고려 일정 결정


2050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윤순진 서울대 교수, 이하 위원회)는 6월30일 총괄기획위원회를 개최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일정 등을 심의하고 10월 발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출범이 당초 계획보다 3개월가량 지연됨에 따라 위원회 차원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검토를 진행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성격을 고려할 때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과 소통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2030 NDC)’ 상향일정이 11월 초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기간으로 앞당겨짐에 따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연계해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10월 발표키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기술작업반(안)에 대한 보도로 인한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기술작업반(안)의 성격과 주요 쟁점에 대해 밝혔다. 

보도 내용은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대비 최대 40%까지 감축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에 대해 환경부는 기존 UN에 제출한 목표치보다 1.7배 이상으로 강화한 것이며 무리하게 태양광·풍력발전설비 용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 담겨 논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바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일부 언론을 통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로 언급된 내용들은 기술작업반에서 작성해 위원회에 제공한 자료로써 위원회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라며 “기술작업반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흡수원, CCUS, 전환 등 총 10개 부문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통해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작업반(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주요 쟁점으로 산업부문 에너지수요 전망의 적정성, 내연기고나차의 친환경차 전환문제, 재조림 등 흡수원 조성에 따른 생태계 조성, 석탄발전 유지여부, CCUS의 실현가능성 및 감축량 산정의 적정성 등이 제기됐다”라며 “위원회는 각 분과위와 전문위를 통해 각 쟁점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기술작업반과 다양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위원회(안)을 도출하고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 최종안을 수립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