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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축분뇨 에너지화 확대

고체연료·바이오가스·바이오차 등 생산시설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현수)는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을 개편해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동자원화시설사업은 공익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34건의 사업이 포기되는 등 사업개편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왔다. 

또한 기존 퇴·액비화 중심 자원화정책은 토양 양분과잉을 유발하는 등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축산분야 온실가스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화 등 신재생에너지 활동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공동자원화시설사업을 퇴·액비화 처리위주에서 △고체연료 △바이오가스 △정화처리 △바이오차 등 가축분뇨 처리방식의 다양화를 추진했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확대에 걸림돌로 제기된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2022년 공동자원화시설사업을 대폭 개선햇다. 

사업자가 민원해소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을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또한 기존 공동자원화시설의 에너지화 연계가 불가피하나 관련기술 및 경험부족 등으로 에너지화사업 참여를 기피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 민간기업의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등 참여자격을 확대했다. 

기존 퇴·액비화 중심 지원방식에서 고체연료, 정화, 바이오차 등 지역여건에 따른 가축분뇨의 다양한 처리방식과 시설에서 나오는 발전폐열을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기 위한 온수공급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7,000두 이상 대규모 양동농가의 경우도 농장 내 자체 신재생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최소 처리용량을 조정했다. 

부처협업을 통해 환경부의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과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을 연계해 주민수용성 확보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계획에 앞서 가축분뇨를 퇴·액비화 방식이 아닌 비농업적 방식으로 처리해 이용하고 있는 전국의 다양한 사례를 조사했으며 축산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충남 당진에 위치한 공동자원화시설은 가축분뇨를 활용해 바이오플라스틱을 생산·공급해 연간 3%의 퇴비 감축효과를 내고 있다. 전북 남원의 퇴비업체는 양질의 가축분 압상퇴비를 생산해 국내 최초 베트남 수출판로를 개척했다. 

충남 홍성군 원천마을은 가축분뇨 바이오가스와 발전폐열을 활용해 마을단위 RE100을 추진하고 있으며 열병합발전소와 제철소 등 산업계에서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활용해 화석연료를 대체하거나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및 관련기관은 10월29일까지 개편사항을 참고해 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한 제출서류를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심사·평가는 평가단을 구성해 서류심사와 현장확인, 발표를 거쳐 종합평가 후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자세한 공고내용은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www.lemi.or.kr) 또는 지자체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과정은 “이번 사업개편을 통해 공동자원화시설사업이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화 등 지역 여건에 따른 다양한 처리방식이 활용되길 바란다”라며 “향후 공동자원화시설이 지역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좋은 사례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하며 지자체와 많은 사업체의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축분펠릿업계의 관계자는 "축분펠릿업계, 관련 자자체에서 지속 요구해온 사업으로 연간 6,000만톤에 달하는 축분을 친환경적이며 에너지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며 "유럽 등 낙동업이 발달된 국가에서는 축분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육두수를 줄이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체 처리시설을 마련토록해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나라도 비슷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농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축분발생지에서 이동없이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확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