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10월6일 에너지경제연구원 및 에너지분야 각계 전문가들과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포럼’을 구성·출범하고 제1차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상향을 검토 중인 2030년 NDC 목표 달성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광범위한 에너지정책과제 발굴, 논의하고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개회식 △개회사 △축사 △포럼개요 및 운영방안 발표 △발제 1: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부문 핵심과제(허은녕 서울대 교수) △발제 2: 탄소중립 주요국가들의 추진현황 및 시사점(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연구팀장) 등 순으로 진행됐다.
박기영 차관은 축사를 통해 “탄소기반 사회를 그린에너지 기반 사회로 전환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인만큼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한 ESG, 에너지산업구조와 공기업 역할변화, 탄소국경조정 대응, 탄소가격 등 새로운 정책논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라며 “2050 시나리오 작업과 NDC 상향을 통해 중장기 목표를 정하고 에너지분야 이행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에너지 신산업이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에너지 수급과 시장구조를 탄소중립에 맞춰 혁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을 지탱하는 필수재인만큼 최근 중국 전력난, 영국 석유부족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에너지수급 안전이 전제돼야 한다”라며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포럼을 통해 전문가와 공공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연내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마련하고 ‘중점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은녕 서울대 교수는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부문 핵심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허 교수는 “탄소중립은 경제와 국제무역의 문제로서 새로운 무역질서로 에너지전환에서 에너지기술, 산업 및 사회의 혁신을 포괄하는 에너지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을 이행해야 한다”라며 “에너지기술 혁신을 통해 에너지 절약과 효율강화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화석에너지 등 좌초자산에 대한 사전대응체계와 민간의 참여확대 등 에너지인프라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준 에경연 기후변화연구팀장은 ‘탄소중립 수단과 선도국가들의 추진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의 탄소중립 추진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설명했다. 이 팀장은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의 여건을 반영해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수단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라며 “2050년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건이 취약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에너지 △공급 △시장 △인프라 등 각 분야에서의 종합적인 검토에 대한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으며 정책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산업부는 연내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포럼을 5~6차례 개최해 탄소중립을 위한 대내·외 동향 모니터링과 함께 지속적으로 에너지 탄소중립 정책대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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