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상향안을 제시했다.
이번 NDC 상향안은 기존보다 대폭 상향된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량을 산정했다.
지난 2015년 6월 최초로 2030 NDC를 수립한 이후 국내외 감축비율 조정, 목표설정 방식 변경(2030년 예상 배출량대비 감축 → 2017년 배출량대비 감축) 등 부분적인 수정은 이뤄졌으나 대대적인 목표상향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조치로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 취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량을 산정했다.
아울러 기준연도에서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을 고려할 때 2018년대비 40% 감축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것으로 이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NDC 상향을 위해 정부는 전환·산업·건물·수송·농축수산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모든 부문에서의 감축 노력을 극대화했으며 국내·외 감축수단을 모두 활용하되 국내 감축수단을 우선 적용했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전환·산업부문은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술 개발 및 혁신을 통한 에너지효율화, 연료 및 원료 전환 등의 감축수단을 적용했다. 전환부문은 기존 28.5%에서 44.4%로, 산업부문은 기존 6.4%에서 14.5%로 감축률을 상향했다.
건물부문은 제로에너지건축,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유도 등 에너지효율 향상과 함께 냉난방 및 급탕에 대한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청정에너지 이용확대로 2018년대비 기존 감축률 19.5%에서 32.8%로 상향했다.
수송부문은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무공해차 보급 및 교통 수요관리 강화를 통해 기존 28.1%에서 37.8%로 상향했다.
농축수산부문은 저탄소 농수산업 확대, 가축분뇨 에너지정화처리 확대, 저메탄 사료 보급 등 감축수단을 적용해 기존 21.6%에서 25.9%로 상향했다.
폐기물부문은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 및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등의 감축수단을 적용해 기존 35.6%에서 46.8%로 상향했다.
수소경제 활성화에 따라 신설된 수소부문은 그린수소 생산기반 부족으로 인해 2030년 760만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목표하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량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산림의 지속가능성 증진 △도시숲 △연안습지 및 갯벌 등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 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CCUS) 확산 등을 적용해 총 3,70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타국에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수행하고 감축실적에 대해 발급된 크레딧을 거래하는 국회감축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존 NDC의 1,620만톤에서 3,510만톤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10월8일 NDC 상향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향후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NDC 상향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NDC 상향안에 산업계·노동계·시민사회·청년·교육계 등 각계의 협회 및 단체와 관계부처,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하니라 해야만 하는 것으로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규범이 됐다”라며 “기후위기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지탱될 수 없다는 위기감, 절박감이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사회는 제조업이 중요한 사회로 빠른 변화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기후위기에 따른 삶의 위기와 세계 경제질서 변화가 주는 경제위기로 인한 삶의 위기 또한 무겁다”라며 “탄소중립 달성의 문제는 방법과 속도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여러 의견을 주고받음으로써 의미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11월에 계획된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26)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NDC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12월 중 UN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전환·산업부문은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술 개발 및 혁신을 통한 에너지효율화, 연료 및 원료 전환 등의 감축수단을 적용했다. 전환부문은 기존 28.5%에서 44.4%로, 산업부문은 기존 6.4%에서 14.5%로 감축률을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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