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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委,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계획 수립

시나리오 2개안·NDC 상향안 심의·의결


2050 탄소중립위원회(공동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윤순진 서울대 교수)는 10월18일 서울 노들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체회의는 김부겸·윤순진 공동위원장 및 정부위원 18명, 민간위원 51명 등이 참석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이하 NDC) 상향안’을 심의·의결했다. 

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탄소중립 선언 1년만에 탄소중립 시나리오, NDC 상향안을 결정했으며 과제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짧은 기간 속도있게 목표를 마련했다”라며 “이제는 오늘 결정한 목표·시나리오를 제대로 실천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천과 이행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목표를 놓고 부족하다, 과중하다 의견이 갈릴 수 있다”라며 “기후위기와 온실가스를 줄여 나가야 하는 급박성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좀더 의욕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그 두가지 생각은 다를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두가지 안건에 대해 심도깊은 검토와 다양한 영역에 대한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총괄기획위원회를 비롯해 △기후변화 △에너지혁신 △녹색생활 △공정전환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민참여 등 8개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등을 구성해 운영했다. 

또한 지역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산업계·노동계·시민사회·청년·지자체 대상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탄소중립 시민회의 및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총 20여회가 넘는 회의를 개최했다. 

국내 감축통한 탄소중립 달성 2개 시나리오 마련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됐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내용을 전망하는 것으로 전환·산업 등 부문별 정책방향과 전환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 8월 3개의 시나리오안을 제시한 후 검토과정을 거쳐 2개 시나리오안으로 심의·의결됐으며 이를 정부에 제안했다. 특히 국내 감축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전제로 국외감축분이 없는 상황을 가정했다. 

2개안 중 A안의 2050년 총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은 8,040만톤으로 0을 달성하고 B안의 총 배출량 및 흡수량은 1억1,730만톤으로 역시 탄소중립을 달성한다.

이번 시나리오안 중 에너지부문 A안은 전기·열 생산으로 인한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중단해 탄소배출 0을 실현한다. B안은 화력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CCUS 등 제거기술 적극 활용을 통해 2,070만톤 배출목표를 설정했다. 

산업부문은 A안과 B안이 동일하며 철강공정에 수소환원제철기술을 100% 도입한다. 또한 시멘트·석유·화학·정유과정에 투입되는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력 다소비업종 에너지효율화 및 불소계 온실가스 저감으로 2050년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5,110만톤으로 제시했다. 

건물부문 또한 두 개안 목표가 동일하며 2050년 620만톤 배출을 전망했다. 이를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 100% 및 그린리모델링 에너지효율등급 가정 1++·상업 1+ 100% 달성 등을 추진한다. 또한 에너지소비효율강화 및 표지제도 확대 등 에너지설비, 기기에너지 사용원단위 개선 등 고효율기기 보급을 추진한다. 

특히 냉난방 및 급탕 시 태양광, 지열, 수열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난방방에 연료전지, 발전소폐열 등 청정열 적극 활용 및 저온 지역난방을 확대한다. 

수송부문 A안은 280만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로부문 전면 전기·수소화(97% 이상) 추진하며 B안은 920만톤을 목표로 일부잔존하는 내연기관차는 대체연료 활용을 가정했다. 

공통사항으로 대중교통, 개인모빌리티(자전거, 킥보드 등) 이용을 확대하고 화물운송수단을 도로에서 철도·해운으로 전환한다. 또한 공유차량 등으로 승용차 통행량을 15% 감축하고 기존 디젤철도차량을 무탄소 동력철도로 100% 전환한다. 

농축수산부문은 A안, B안이 동일하며 1,540만톤 배출을 목표한다. 화학비료 저감, 영농법 개선, 저탄소·무탄소어선 보급 등을 통해 농경지와 수산업 현장에서의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고 가축분뇨 자원순환 등을 통해 저탄소 가축관리를 실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폐기물부문도 A안과 B안이 동일하며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440만톤으로 가정했다. 폐기물 감축, 바이오플라스틱 등을 비롯해 매립지 및 생물학적 처리시설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를 회수해 활용한다. 

수소부문 A안은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0를 목표로 설정했으며 국내 생산수소를 100% 수전해 수소로 공급한다. B안은 900만톤을 목표로 국내 생산 수소일부를 추출수소, 부생수소로 공급한다. 

탈루부문 A안은 50만톤, B안은 130만톤으로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설정했다. 탈루는 천연가스 사용 시 발생하는 기타누출이 대부분으로 부문별 천연가스 소비전망을 토대로 산정됐다. 

흡수원부문은 A안, B안이 동일하며 2,530만톤 흡수를 전망했다. 이를 위해 흡수능력 강화, 신규흡수원, 고부가가치 목재이용 등과 연안·내륙습지, 바다숲 등을 조성한다. 

CCUS부문 A안은 5,510만톤, B안은 8,460만톤이다. 포집·저장을 위해 국내·외 해양지층 등을 활용해 최대 6,000만톤을 저장하고 포집·활용은 광물 탄산화, 화학적·생물학적 전환 등을 통해 최대 2,520만톤을 처리할 전망이다. 

대체연료 생산을 위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직접공기포집(DAC)부문은 2050년 740만톤 온실가스 감축을 전망했다. 

2018년 比 온실가스 40% 감축목표 설정
NDC 상향안은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대비 40% 감축을 목표하고 있으며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존 26.3% 감축에서 대폭상향하는 방향으로 심의·의결해 정부에 제안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 배출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 짧은 시간, 주요국대비 높은 연평균 감축률 등을 고려했을 때 40% 목표는 결코 쉽지 않은 목표로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반영했다. 

NDC 상향안 중 전환(전기·열생산)부문은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2018년 2억6,960만톤에서 44.4% 감축한 1억4,990만톤으로 제시됐다.

산업부문에서는 철강공정 전환, 석유화학 원료전환, 시멘트 연·원료전환 등을 통해 2018년 2억6,050만톤에서 14.5% 감축한 2억2,260만톤으로 목표를 설정했다. 

건물부문은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유도, 에너지 고효율기기 보급, 스마트에너지 관리 등을 통해 2018년 521만톤에서 3,500만톤, 32.8% 감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수송부문은 친환경차 보급확대, 바이오디젤 혼합률 상향 등을 통해 2018년 9,810만톤대비 37.8% 감축한 6,100만톤으로 목표를 제시했다. 

농축수산부문에서는 논물 관리방식 개선, 비료사용 저감, 저메탄 사료공급 확대, 가축분뇨 질소저감 등으로 2018년 2,470만톤에서 2030년 1,800만톤, 27.1% 감축하는 것으로 목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바다숲 및 도시녹지 조성 등으로 2030년 2,670만톤을 흡수하고 CCUS기술 도입, 국외감축사업을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사회 전부문의 구조적 전환을 수반하는 어려운 과제지만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길,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우리 산업과 에너지구조를 저탄소 경제체제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혁신의 기회”라고 밝혔다. 

이어 “탄소중립과정에서 수소경제 등 유망산업 육성, 순환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며 “탄소중립 목표실현을 위해서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행이 중요하며 각 부처에서는 반드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구체적인 로드맵과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적도 꼼꼼히 챙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심의·의결된 안건은 10월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NDC 상향목표는 11월 초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26)에서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