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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정부R&D 질적 성장 집중해야”

“신재생 기술개발 사업화…정부 투자 절반 수준”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사업화 성과가 정부투자의 절반 수준이 채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사업은 올해에만 예산 2,719억원이 편성된 에기평의 에너지 R&D 사업으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한국판뉴딜 R&D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다.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을 위한 태양광, 풍력시스템 등 재생에너지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핵심부품 국산화 기술개발로 탄소중립 2050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사업 중 하나다.

그러나 2016년도부터 사업화 성과를 살펴본 결과 실제 사업성과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에는 61개 종료과제 중 3분의1 수준인 19건에서만 사업화 성과가 발생했고 사업화 매출액 역시 총사업비의 43.9% 수준이며 이후 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에기평에서는 총사업비대비 사업화 매출액 비율이 16.8%(2017년) → 30.7%(2018년) → 61.5%(2019년)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현장적용이 가능한 사업화 연계 과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린뉴딜분야 재정투입은 민간기업의 투자 및 성장을 위한 마중물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정투입으로 파급효과를 내는 성과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연도

종료과제수

정부출연금 합계

민간부담금 합계

총사업비 합계

사업화건 합계

사업화 매출액

2016

56

1,524

655

2,179

19

957

2017

74

2,801

13,888

16,689

28

2,798

2018

80

1,987

1,052

3,039

23

933

2019

74

1,973

852

2,826

27

1,738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사업 종료과제의 사업화 성과(단위 : 건, 억원).

산업분야로 범위를 확대해도 사업화 성공률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산업부 산하 R&D를 전담하는 에기평과 산기평, 양대 핵심 기관의 사업화 성공률 모두 절반을 밑도는 수준이다.

정양호 산기평 원장이 지난 2019년도 국정감사에서 ‘과제 성공률은 낮추고 사업화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답변한 것과 같이 사업화 성공률에 힘쓰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했으나 실제로는 미진한 사업화 성과를 보이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이번 정부에서 R&D분야 예산이 10조원 이상 증가하는 등 양적 성장을 이뤄냈지만 질적 성장 역시 중요하다”라며 “급속도로 늘어나는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돌아보고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등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