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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2차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개최

산업계 탄소중립 지원정책 시발점 ‘탄소중립 산업·R&D전략’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1월17일 ‘제2차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산업계 제언을 수렴하고 구체적 지원정책의 첫 단추로서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과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COP26에서 ‘글래스고 기후조약’이 채택되는 등 탄소중립이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새로운 글로벌 경제질서로 자리잡았음을 확인하고 산업부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탄소중립 R&D·세제지원강화, 안정적 신재생에너지 공급, 자원순환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탄소중립 과정에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문승욱 장관은 “탄소중립은 이제 목표설정을 넘어 본격적인 이행을 통해 탄소중립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달성해야 하는 변곡점에 도달했다”라며 “글로벌 시장질서 변화를 제조강국으로서 위상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요인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산업·에너지계와 협업해 산업계 탄소중립 지원정책의 첫 단추로서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전략’을 마련, 발표했으며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총력지원 방안을 담은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은 회의에서 도출된 제언을 추가로 면밀히 검토, 보완해 12월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한계돌파형 기술혁신을 위한 6조7,000억원 규모 R&D 예타사업, 탄소중립 세제·금융지원 확대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또한 “저탄소 경제전환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이슈 등에 대해서도 상시모니터링해 유연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중장기적 산업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담은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산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의 기본방향은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총력지원으로 산업계의 부담 최소화 △탄소중립을 기회로 산업의 새로운 경쟁력과 미래먹거리 창출 △탄소중립에 따른 소외계층 없이 함께 도약하는 대전환 실현 등이다. 

실질적 탄소중립기술 개발 박차
이날 행사에서 산업부는 탄소중립 핵심 기술개발과제 및 개발일정, 지원방안 등을 담은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R&D전략은 2030년 NDC 달성 및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감축기술을 제시하는 한편 탄소중립 기술혁신을 통해 산업·에너지구조의 탈탄소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R&D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탄소중립 R&D전략회의’를 시작으로 업계, 학계, 출연연 등 산·학·연 기술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했다. 또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연계해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R&D 17대 중점분야의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2030년 NDC 달성기술 및 2050년 탄소중립 실현기술로 구분해 단계별 개발일정을 제시했다.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R&D 17대 중점분야는 에너지, 산업(수송), 공통 등 분야로 구분되며 에너지분야는 △무탄소발전 △재생에너지 △수소화 △에너지저장 △계통선진화 △에너지 고효율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산업(수송)분야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반도체·디스플레이 △△일반산업 △산업공통설비 △친환경자동차 △친환경선박 등으로 구성됐으며 공통분야로 △자원순환 △CCUS 등이 있다. 

2030년 NDC 달성 핵심기술은 2030년까지 상용화가 가능해 신속히 개발을 추진하는 기술로서 에너지분야는 △발전용 수소혼소(50%) 및 분산전원용 수소전소 가스터빈기술 등 청정연료 기반 무탄소 발전기술 △15WM급 풍력터빈기술 및 8MW급 부유식 해상풍력 상용화기술 등 재생에너지 △일 2톤급 블루수소 생산기술 및 고효율 암모니아·수소 통합공정 개발 등이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출력 변동율을 분당 5% 이내로 완화하는 단주기 출력 안정화용 고출력 ESS기술개발, 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을 위한 AC/DC 하이브리드 전력계통 운영기술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산업분야에서는 특히 산업전반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탄소다배출설비를 저탄소설비로 전환하기 위한 보일러, 공업로 등의 무탄소 연료전환기술 등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공동분야는 재생자원의 산업원료·소재화 등 자원순환기술, 연간 400만톤 규모 CCS실증 등 CCUS기술 개발을 본격화한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 핵심기술은 공정 등 생산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기술로 2030년까지 1단계 선행개발을 완료하고 2040년, 2050년까지 단계별로 기술을 실증하고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에너지분야는 발전용 가스터빈 연료를 수소 및 암모니아로 100% 전환하는 기술 상용화, 발전효율 65% 이상 연료전지 기반 삼중열병합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무탄소발전을 보편화한다. 

또한 태양광 입지혁신기술, 장수명 풍력터빈 상용화 및 GW급 해상풍력 전력망 통합기술 등 재생에너지 차세대 기술개발을 통해 태양광·풍력을 대규모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연계 100WM급 그린수소 생산기술 및 장거리·대용량 운송이 가능한 수소 액화시스템도 개발할 예정이며 전력공급 120시간이 가능한 대용량 허브 ESS 등도 개발한다. 

산업분야는 탄소배출공정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한계돌파형 공정혁신기술을 집중개발할 예정으로 철강 수소환원제철 상용화, 시멘트 소성공정을 친환경 신열원 기반으로 전환한다. 

또한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가스를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낮은 신공정가스로 대체 개발하고 생산공정에 적용할 계획이다. 

특성별 R&D 지원방안 마련
R&D 지원체계도 △성과중심의 대형 통합형 △현장중심의 실증형 △연대와 협력의 국제 공동형 등으로 개편한다. 

탄소감축 성과중심의 기술개발을 위해 핵심기술별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요소기술을 통합한 대형 R&D를 산·학·연 최고전문가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수행한다. 

특히 대형 R&D 수행기관을 통합 연계한 업종별 ‘그랜드 컨소시엄’을 도입해 수행기관간 기술교류와 상호협력을 촉진하며 업종의 탄소중립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랜드 컨소시엄 참여기업 간에는 기술개발 성과물인 지식재산권 실시권 공유가 가능케 된다.

현장중심 실증형 R&D도 본격 추진된다. 연간 100만톤급 수소환원제철 실증플랜트, 시간당 230kg급 전기가열분해로 파일럿실증 등 기술개발과 실증을 패키지로 지원해 1단계 기술개발이 완료되는 직후 실증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대와 협력의 국제공동 R&D도 활성화한다. 미국, 영국, 독일 등 기술선도국과의 공동펀딩형 R&D를 확대하는 한편 개도국과는 ODA와 그린에너지 감축프로젝트를 결합한 융복합 ODA 등을 통해 윈윈형 기술협력도 추진한다. 

탄소중립 기술혁신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프로젝트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기술인력 실태조사’도 격년단위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탄소중립 표준화 및 인증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스타기업’ 지원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을 적극지원한다. 

산업부는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산업부 R&D예산을 지속 확대하고 탄소중립 R&D에 우선 투자할 계획이다. 

2022년 탄소중립 R&D예산을 2021년 8,2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했으며 2023년 이후에도 R&D예산 구조조정 등을 통해 산업부 R&D의 30% 이상을 탄소중립에 집중투자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기술개발이 필요한 분야는 대형 예타를 추진하고 기후대응기금 등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산업기술 R&D규정 등 관련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며 이번 R&D전략을 과학기술혁신본부 주관으로 수립중인 범부처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에도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