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지난 8월 11조8,135억원으로 편성한 2022년 예산안을 작성, 국회에 제출했다.
2022년 산업부예산안은 △친환경·디지털기반 산업혁신 및 유망 전략산업 경쟁력제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전환·에너지신산업 육성 △대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견조한 수출플러스 지속 및 통상현안 대응 강화 등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사업을 발굴했다.
특히 차질없는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사업에도 4조8,721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21년대비 2.7% 증액된 규모로 이를 통해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창출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에특회계, 수요관리 강화·LNG냉열 제도정비
산업부의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R&D)’은 전년대비 11.5% 증가한 2,385억9,400만원으로 편성됐다.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은 에너지 수요부문을 고효율·저소비 구조로 전환하고 차세대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온실가스 감축 등 정부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에너지효율향상, 에너지신산업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부항목인 ‘에너지효율향상’은 에너지다소비기기 및 다양한 업종관련 핵심 효율향상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신규사업 없이 종료 안된 계속사업을 위해 전년대비 50.6% 감소한 205억7,650만원으로, 4차 산업혁명, 미래 에너지시스템 등을 포함한 ‘에너지신산업’은 전년대비 87.1% 감소한 12억5,900만원으로 결정됐다.
‘에너지효율혁신기술개발’은 산업·건물·수송 등 수요부문의 에너지사용량 절감 및 효율적 사용을 위한 에너지기기와 공정 고효율화, 성능개선 등이 지원되며 신규사업 6개를 포함, 기존사업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74.9% 증액된 1,170억4,250만원이 편성됐다.
이외에도 ‘수요관리기반기술개발’에 588억1,600만원, ‘Net-Zero수요관리’에 265억원이 포함됐다.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제6차 이용합리화 기본계획 등 정부계획과 2050 탄소중립 에너지기술 로드맵 등 주요 로드맵에 명시된 최종에너지 감축목표 달성 및 에너지전환 정책이행에 집중해 2022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에너지다소비기기와 공정의 효율향상 및 에너지사용 최적화 관리시스템 등 기술개발을 통해 소비부문(산업, 건물, 수송)의 에너지수요관리를 강화해 최종 에너지사용량 절감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수요관리 기술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LNG냉열 활용 냉동·냉장창고사업자의 안전관리 강화 및 사업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LNG냉열 활용 냉매물류단지 기반 구축’에 신규예산 2억원이 편성됐다.
사업명 | 2021년 예산(A) | 2022년(B) | 증감 (B-A) | |
(B-A)/A |
LNG냉열 활용 냉매물류단지 기반 구축 | | | 200 | 200 | 200 | 순증 |
▲‘LNG냉열 활용 냉매물류단지 기반 구축’ 예산안(단위: 백만원, %).
이번 사업은 기존법규 및 기술기준에 정립되지 않았던 제조소 밖에 설치되는 LNG 및 냉매 배관에 대한 기술기준을 제·개정해 LNG냉열 활용 냉동·냉장창고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LNG냉열 활용 냉매물류단지의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제조소 밖의 LNG 및 냉매배관 설치에 대한 합리화 방안 도출 △안전관리 방안 검토를 위한 위험성 평가(2D, 3D) △LNG 냉열이용 모델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안) 부합화 검토 △관련법규 및 기술기준 최적화 등이 포함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 관련 법제화 및 기술기준 개정 검토로 효율적인 LNG 공급과 LNG 냉열이용 다각화 및 사업지원으로 다양한 신규사업 추진 및 민간기업과의 동반성장이 기대된다.
전력기금, 연료전지·수열 등 신재생R&D 확대
‘전력산업기반기금’에 포함된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의 2022년 예산안은 3,214억3,500만원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주택 △건물 △융복합 △지역 △사후관리 △원스톱서비스지원 플랫폼 △공공기관태양광보급 등 설치지원이 포함됐다.
특히 2022년에는 주택, 상업건물, 산업단지 공장, 공공시설 등 보급효과가 우수한 대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을 중점 지원한다.
주택지원사업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지원 및 설치확인을 하며 태양광은 468억원, 비태양광은 182억원으로 편성됐다. 비태양광부문은 △태양열 71억원(780건) △지열 87억4,000만원(760건) △연료전지 8억4,000만원(50건) △소형풍력 2,000만원 △설치확인 15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건물지원사업은 상가, 공장 등 보급효과가 우수한 건물에 해당된다. △태양광 300억원(1,500건) △BIPV 105억원(120건) △태양열 525,000만원(210건) △지열 40억원(40건) △연료전지 182억원(130건) △기타 신재생에너지원 59,000만원(10건) △시범사업 100억원(20건) 등이다.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R&D)’에는 2,911억9,000만원이 배정됐다.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을 위한 태양광, 풍력시스템 등 재생에너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핵심부품 국산화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특히 수소부문은 수소경제 조기 활성화 및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수소 생산 수전해 원천기술 확보, 대용량 수소 저장‧운송을 위한 액화 탱크로리, 수소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충전소 및 저장용기 고도화 등 562억2,600만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선진기술 추월이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목표지향형 PEM, 알칼라인, SOEC 그린수소 생산기술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연료전지부문 R&D에도 578억7,200만원이 편성됐다.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과 수소기술개발로드맵에 따른 연료전지 보급확대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연료전지 보급시장 확대와 연계해 국내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 핵심부품 국산화 기술개발 등이 포함됐다.
수열기반의 건물 냉난방 융복합 기술개발도 증액된 예산으로 진행된다. ‘하천수 냉난방 및 재생열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개발(R&D)’은 2022년 예산안은 67억7,500만원으로 전년대비 79.2% 대폭 증가했다.
목명 | 2021년 예산(A) | 2022년 예산안(B) | 증감 (B-A) | |
(B-A)/A |
연구개발 출연금 | 3,781 | 3,781 | 6,775 | 6,775 | 2,994 | 79.2% |
▲ ‘하천수 냉난방 및 재생열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개발(R&D)’ 예산안(단위: 백만원, %).
대형건물이나 하천에 인접한 산업시설에 하천수를 활용한 열에너지원 공급을 위해 대용량 히트펌프, 수열활용 냉난방 운영시스템 등 핵심설비에 대한 기술개발을 통해 수열에너지 보급 확대 및 국산 설비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2020년 시작해 2023년까지 총사업비 192억3,000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500RT 히트펌프의 시제품 제작 및 성능인증 시험, 축열식 하이브리드 시스템 구축, 실증시스템 구축, 수열회수 시스템 운전기술 개발, 히트펌프 성능평가설비 구축, 냉난방시스템 성능해석 및 환경영향 분석 등이 포함됐다.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열에너지로 저장하는 P2Heat 사업인 ‘재생에너지 잉여전력 부문간 연계(섹터커플링) 기술개발(R&D)’이 신규예산으로 60억원이 배정됐다. 출력제한 잉여전력의 소비부문 활용으로 계통 유연성을 제고하고 플러스 DR 신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보급 부정적 인식 해소하며 건물, 수송, 농·수산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목명 | 2021년 예산(A) | 2022년 예산안(B) | 증감 (B-A) | |
(B-A)/A |
연구개발 출연금 | - | - | 6,000 | 6,000 | 6,000 | 순증 |
▲ ‘재생에너지 잉여전력 부문간 연계(섹터커플링) 기술개발(R&D)’ 예산안(단위: 백만원, %).
이번 사업은 출력제한이 발생하는 곳에서 실증 운행해 농수산업 또는 숙박업종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P2H 설비데이터 및 운용기술을 습득하며 스마트 전기차 충전서비스 실증을 통해 플러스 DR 제도 실증데이터 수집 및 개선에 이용된다.
연료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수소연료전지인증센터 구축 지원’에도 40억원이 투입된다. 연료전지 제품의 개발 및 성능‧안전이 확보된 제품보급을 지원해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다양한 용량의 연료전지 검·인증, 실증데이터를 확보해 국제표준화 선점 및 부품 국산화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목명 | 2021년 예산(A) | 2022년 예산안(B) | 증감 (B-A) | |
(B-A)/A |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 구축 지원 | 1,000 | 1,000 | 4,000 | 4,000 | 3,000 | 300 |
▲ ‘수소연료전지인증센터 구축 지원’ 예산안(단위: 백만원, %)
기존에 구축된 연료전지 테스트베드 장비의 고도화를 통해 대용량 연료전지 검·인증 인프라 구축 및 장비활용도를 증대시키고 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PEMFC),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 등 부품평가를 위한 장비구축 및 KS 인증시험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의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R&D)’은 전년대비 11.5% 증가한 2,385억9,400만원으로 편성됐다. 
‘전력산업기반기금’에 포함된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의 2022년 예산안은 3,214억3,500만원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주택 △건물 △융복합 △지역 △사후관리 △원스톱서비스지원 플랫폼 △공공기관태양광보급 등 설치지원이 포함됐다.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R&D)’에는 2,911억9,000만원이 배정됐다.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을 위한 태양광, 풍력시스템 등 재생에너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핵심부품 국산화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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