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해부터 시행을 시도했지만 예산확보 실패로 무산됐던 ‘가정용 저NOx보일러 보급사업’이 2017년을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질 오염에 대한 개선이 정책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환경부가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저NOx버너 설치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평가 받으며 예산당국의 반대로 추진에 실패했던 ‘가정용 저NOx보일러 보급사업’의 내년 시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실 대기관리과에서는 내년부터 수도권 지역에 가정용 저NOx보일러 1만2,500대 보급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예산확보를 위한 준비에 주력하고 있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이슈화되고 있어 이와 큰 상관관계가 있는 질소산화물 배출에 대한 감소대책 마련이 부각되고 있다”라며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된 ‘저NOx버너 설치지원 사업’이 성공적 평가를 받는 가운데 이러한 정책적 관심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으로 연결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저NOx보일러는 일반보일러와 비교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51%가량 저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보일러 1대당 연 13만원의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3년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가정용 저NOx보일러 보급사업을 2015년부터 시행하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지자체와 비용을 공동부담하며 일반보일러보다 비싼 저NOx보일러의 차액을 보전해주기로 했지만 예산당국의 반대로 올해도 시행이 좌절됐다.
결국 가정용 저NOx보일러 보급사업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서울시만 자체 예산을 마련해 지난해 보급사업에 나섰지만 실적은 부진했다. 사업대상을 저소득층 및 세입자를 둔 주택소유주였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은 비싼 저NOx보일러의 차액을 보조해준다고 해도 당장 보일러 교체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주택소유주는 직접 난방비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값싼 보일러를 선호한다.
당초 1,500대 보급을 계획했지만 2차 모집까지 321대밖에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서울시민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결국 전년도 사업부진으로 2016년 사업규모는 1,000대 보급으로 축소됐다.
올해는 사업 대상자를 서울시 거주 가구주로 확대했다. 주택소유주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우선 지원대상자는 저소득층, 일반시민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다행히 올해는 지원대상 확대에 힘입어 보급신청이 활발하게 진행됐고 5월 중순 기준 예산의 80%를 소진, 성공적 사업추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도치 않은 결과지만 먼저 보급사업을 추진한 서울시가 시범사례로 작용한 점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질 개선 이슈로 인해 환경부의 내년도 ‘가정용 저NOx보일러 보급사업’ 예산확보는 순풍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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