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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재겸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

“미래수자원 ‘유출지하수’ 활용 기후위기시대 대응할 것”
기본계획 수립…공공·민간 활용확대 기대

도시가 발전하면서 지하개발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10년간 서울시의 유출지하수 발생량이 크게 증가했으나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아 그대로 버려지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는 2011년 기준 16만6,000톤에서 2021년 19만6,000톤으로 20% 증가했다. 

서울시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버려지는 유출지하수는 지난해에만 2,460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수처리비용으로 환산하면 270억원에 달한다. 서울시 유출지하수 일일발생량 중 76%는 지하철, 전력구, 통신구 등 공공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나머지 24%는 민간에서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선제적인 유출지하수 활용방안을 마련해 기후위기시대 수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하수로 처리되는 유출지하수를 줄여 소요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유출지하수 발생량을 100% 활용하는 내용의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유출지하수는 건축물이 준공된 이후 설치하려면 공간이 없거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등 제약사항이 많아 설계단계에서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설계단계에 유출지하수 활용이 적극 고려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공공부문과 함께 민간부문의 유출지하수 활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출지하수 활용 기본계획 수립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시 물순환정책과는 1,000만 서울시의 물순환정책을 총괄하는 곳으로 빗물, 지하수, 하수, 하천 등 수량과 수질을 관리하며 관련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재겸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을 만나 서울시 지하수 활용정책에 대해 들었다.

■ 지하수의 중요성은 
지구상의 물은 97.5%가 해수, 2.5%가 담수로 이뤄져있다. 담수는 다시 69%가 빙하나 만년설이고 30%가 지하수, 약 1%가 하천이나 호수 등으로 구성돼있다. 이중 지하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하천이나 호수보다 약 30배 많으며 이에 따라 지하수는 숨겨진 미래 수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 전체 물사용량은 2020년 기준 연간 14억톤으로 대부분 상수도를 통해 이용되고 있으며 이중 지하수 사용량은 2,000만톤으로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 지하수 활용현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울에서 지하수 관정을 개발해 이용하는 양은 하루 5만5,000톤으로 적은 편이다. 

그러나 지하개발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유출지하수의 양을 관정을 통해 이용하는 양과 비교할 경우 상당한 양이다. 서울시 전역에서 매일매일 무려 19만9,000톤의 유출지하수가 발생되며 이중 13만톤은 하천유지용수, 도로청소, 조경용수 등으로 이용된다. 나머지 6만9,000톤은 수질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하수도관으로 버려져 하수와 함께 물재생센터로 보내진다. 

물재생센터로 보내진 맑고 깨끗한 지하수는 일반 생활하수와 함께 약품처리 등 정수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로 인해 연간 266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 서울시의 유출지하수 활용 노력은
서울시는 선도적으로 공공에서 버려지는 유출지하수 활용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는 전체 유출지하수 발생량의 7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설치 예정인 도시철도, 지하도로 등 지하시설물과 복합개발사업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유출지하수를 서울시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출지하수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최적의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으로는 위례신사선, 서부선 등 도시철도와 이수-과천 복합터널 등 다양한 사업이 검토될 예정으로 사업경제성을 분석해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냉난방에너지 공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는 급수전을 마련하는 계획도 수립해 내년부터 지속 설치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 서울시 전역에 100개소를 설치해 청소용수, 조경용수, 공사용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시설은 유출지하수 발생량대비 활용률이 15%로 공공보다 낮은 실정이다. 

발생량도 서울시 전체 일일발생량인 19만9,000톤 중 4만8,000톤, 2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유출지하수를 다량 배출하는 민간건축물의 활용률을 높이는데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 

2020년에는 건물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양천공원의 실개천, 화장실, 녹지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2021년에는 하천 주변 민간건축물도 하천유지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활용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했다. 



올해에도 유출지하수를 다량 배출하는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유출지하수 확대 현안 및 개선방안은 
유출지하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 2019년 자치구에서 실개천 조성 등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비용을 지원해주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2020년에는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현장에 대한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수립시기 조정 및 의무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하수법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해 일부는 개정이 완료된 상황이다. 또한 지난해에는 시민들이 쉽게 유출지하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양한 방법으로 유출지하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유출지하수를 활용할 경우 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하는 ‘서울시 하수도사용조례’의 감면조항을 신설해 2022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출지하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는 부족한 상황으로 서울시는 관련제도의 개정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유출지하수를 포함하는 법률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다. 

현행법에는 ‘빗물’은 포함돼 빗물이용시설 등은 설치지원이 가능하나 빗물보다 수질이 양호하고 수량이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유출지하수는 ‘물의 재이용’ 범위에 포함돼있지 않아 지원대상에서 빠져있어 민간대상 참여유도에 한계가 있었다.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민간건축물 유출지하수 활용시설 설치 시에도 지원이 가능해 하수도로 버려지는 수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광역철도망(GTX), 도로 지하화, 대규모 복합개발 등 지하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하개발로 늘어나는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는 수자원의 다변화정책을 추진해 기후위기시대를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