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이하 계절관리제)’를 추진한 결과 2019년 1차 시행 이후 서울지역 대기질이 꾸준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4개월간 동절기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난방·사업장·수송 등 4개분야 16개 저감대책을 집중 추진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잠정적으로 초미세먼지 약 130톤, 질소산화물(NOx) 약 2,500톤을 줄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제도시행 이래 가장 낮은 25μg/m³를 기록했다. 계절관리제 시행 전 동일기간대비 평균농도는 10μg/m³가 줄었으며 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3배 이상 늘었다.
계절관리제 도입 전 35μg/m³를 기록했던 초미세먼지 농도는 1차 시행결과 28μg/m³, 2차 결과 27μg/m³를 나타냈고 이번 3차 계절관리제기간 농도는 25μg/m³로 시행 전대비 큰 폭으로 개선됐다. 3차 계절관리제 기간 ‘나쁨’ 일수는 17일, 고농도일수는 15일 감소했다.
구 분 | 시행 전 (2018.12.~2019.3.) | 1차 (2019.12.~2020.3.) | 2차 (2020.12.~2021.3.) | 3차 (2021.12.~2022.3.) |
평균 | 35 | 28 | 27 | 25 |
12월 | 24 | 28 | 27 | 23 |
1월 | 38 | 29 | 21 | 29 |
2월 | 35 | 28 | 29 | 26 |
3월 | 45 | 25 | 32 | 21 |
▲계절관리제기간 초미세먼지 월평균농도(단위: μg/m³).
초미세먼지 농도는 기상여건, 국외영향, 국내 배출 등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지만 계절관리제 도입 이후 3년 연속 농도가 줄어든 것은 미세먼지 배출원관리를 강화한 계절관리제 정책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년대비 동풍유입빈도와 강수량 감소 등 불리한 기상조건과 강수일수 증가와 대기정체일수 감소 등 유리한 조건이 혼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 요동반도 및 산동반도 등 중국 북동부 지역의 초미세먼지는 2차기간대비 21% 개선된 47.8μg/m³를 기록했다.
부문별 주요사업 성과를 살펴보면 친환경보일러는 10만대 이상 보급했으며 사업장에 대한 전수점검과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으로 미세먼지 발생을 적극적으로 억제했다.
친환경보일러 10만대 보급
서울시는 일반보일러대비 NOx 배출을 1/8로 줄일 수 있는 친환경보일러를 10만2,402대 보급했다. 이는 2차 계절관리제 보급량 8만3,652대대비 22% 많은 수량이다.
연간 2,000TOE 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호텔, 백화점 등 에너지다소비건물 285개소의 적정 난방온도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51개 미준수 건물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계도했다.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에코마일리지 회원 총 121만1,604가구가 참여했다. 4개월간 에너지사용량을 평가한 후 20% 이상 절감에 성공한 가구에는 1만원 상당의 특별포인트를 오는 9월 제공할 예정이다.
무허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근절에 집중해 1,277개소를 점검했으며 그 결과 무허가 27개소를 고발조치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5개소는 행정처분했다.
취약지역 공기질관리 강화
서울시는 지하역사 등 대중교통시설과 학원, PC방 등 청소년 이용시설을 포함한 796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5개소에 개선명령를 내렸다.
또한 미세먼지 취약시설인 지하역사 공기질개선을 위해 계절관리제 기간 중 1,776대의 공기정화장치를 추가설치해 총 3,976대를 가동했으며 실내공기질 모니터링시스템과 연계해 공기질관리를 강화했다.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집중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170개소를 전수점검해 위반사업장 39개소를 적발했다. 대형공사장 중 친환경공사장 23개소를 시범운영해 분진청소차 확보 및 간이측정기 설치 등 시설기준을 강화해 추진했다.
사업장에 설치된 IoT 측정장비 390대를 연결해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배출원 상시 감시체계와 현장점검을 연계해 단속효율을 높였다. 미세먼지 고농도가 감지된 일부공사장은 현장점검하고 살수시설 가동확대 등 관리를 강화했다.
강서구, 서초구 등 영농폐기물 발생 7개 자치구는 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하고 감시반을 편성해 점검하는 등 불법소각 단속에 나섰다. 불법소각 7건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수송부문 오염물질 배출저감
2차 계절관리제에 이어 시행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결과 위반건수는 총 1만8,72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차 계절관리제대비 84% 줄어든 수치로 운행제한을 통해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계절관리제기간 104개소의 시영주차장에 5등급 차량 주차요금을 50% 할증한 결과 주차대수는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2021년 11월보다 35% 감소했다.
서울시는 운행차 배출가스 11만2,000대, 공회전 8,300대를 단속해 29대에 개선조치명령을 내렸고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차량 666대를 단속해 관리상태가 불량한 91대는 시정명령, DPF를 고의훼손한 8건은 고발 진행 중이다.
자치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민간 자동차검사소 57개소의 특별점검을 시행했으며 검사장비 불량 등 11개소에 시정명령을 내려 부실검사를 방지토록 했다. 계절관리제 기간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에 5만8,747대의 차량이 참여했다. 이중 1,800km 이하 운행한 차량소유주에 등록실적 평가 후 1만원 상당의 특별포인트를 5월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3차 계절관리제 정책효과를 분석해 오는 12월 시행할 4차 계절관리제는 보다 효과적이고 강화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생활 속 불편을 감수하면서 계절관리제에 적극 동참해준 시민 덕분에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역대 최저농도를 달성할 수 있었다”라며 “오는 12월부터 시작하는 4차 계절관리제도 잘 준비해 미세먼지 걱정없는 서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이하 계절관리제)’를 추진한 결과 2019년 1차 시행 이후 서울지역 대기질이 꾸준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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