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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정보센터, ‘국제 온실가스 컨퍼런스’ 개최

탄소중립 달성위한 한국 정책수단 논의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서흥원)는 8월11일 서울시 종로구 JW 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 서울에서 ‘제13차 국제 온실가스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된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최신 국제동향과 연구결과를 공유했다. 

올해 행사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국의 정책수단과 추진동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정책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살폈다.

최근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과 배출권거래제(EU-ETS) 개정관련 법안을 처리했으며 미국은 ESG와 관련된 공시의무화를 준비하는 등 세계 각국은 시장기반의 탄소중립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흥원 센터장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지구촌 곳곳에서 확산되고 점차 더 강해지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사상 최악의 폭염, 가뭄이, 미국에서는 초대형 산불, 중국은 폭우, 홍수 등이 발생해 많은 사상자와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것은 몇가지 예시일 뿐 많은 개도국에서도 더 큰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기후위기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며 최근 서울에서도 80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를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파리협정을 맺었고 각국 실정에 맞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있으며 지난해 영국에서 개최된 기후당사국 총회에서 석탄발전 단기적 감축에 합의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고 있다”라며 “탄소중립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고 패러다임이 변화는 과정으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확립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행사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정책활용 및 대응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최근 IPCC가 발표한 제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속도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2040년 이내에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이전보다 1.5℃ 이상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라며 “이는 기존 2050년 예상보다 10년 빨라진 것이며 기후변화는 우리 눈앞에 닥친 실체적 위기로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탈탄소화 흐름 속에서 탄소중립은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한 바 있다”라며 “탄소중립은 과학적 분석에 기인한 실천이 중요하며 과학기술과 혁신을 기반으로 달성가능한 탄소감축목표를 수립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탄소배출 감축 글로벌 트렌드 공유
알리스테어 리치(Alistair Ritchie)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국장은 ‘EU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 역할’을 주제로 유럽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을 발표했다. 



알리스테어 리치 국장은 “EU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온실가스배출감소 목표에 따라 상한선이 개발되고 있으며 광범위한 부분을 보장하고 있다”라며 “전력부문에 대한 완전경매를 도입하고 화력발전의 경우 전기가격에 탄소비용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기금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조달할 수 있을 전망으로 탄소감축에 적극적인 기업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탄소누출에 대한 완화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라며 “온실가스 배출권시장의 과도한 가격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규칙기반 시장안전조치를 도입했으며 제3차 참여자의 유입을 통해 시장유동성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조나단 우드랜드(Jonathan Woodland) 주한영국대사관 팀장은 ‘탄소누출 위험을 완화하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나단 우드랜드는 “영국은 정부의 정책개입이 다른 곳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탄소누출위험을 해결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라며 “또한 영국산업이 완전히 탈탄소화하는데 필요한 필요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IDS와 Net Zero Review는 규제표준 및 탄소국경세(CBAMs)를 비롯해 영국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다른 무료 허용량에 대한 탄소누출 완화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포함해 온실가스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망한 옵션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크 왓슨(Mark Watson) ERM코리아 한국지사장은 ‘지속가능성 공시의 발전’을 주제로 국제사회와 탄소중립 주요 정책수단에 대해 발표했다. 



마크 왓슨 ERM코리아 한국지사장은 “지속가능성, ESG 및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은 지속 진화할 전망이나 국가간 조화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라며 “각국의 제도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기업은 이에 대한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적 트렌드는 한국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향후 확장가능성이 높다”라며 “앞으로 많은 기업이 제품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직접배출, 사업장에서 전기와 동력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전배출, 직접적인 생산 외 협력업체와 물류, 제품사용과 폐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배출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탄소배출관련 기업·금융부문 역할 중요
발표가 모두 끝난 후 열린 토론에서는 홍종호 서울대 교수를 중심으로 박지영 환경부 사무관, 임대웅 비엔지파트너스 대표, 임소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우리나라 탄소중립 대응방향과 시사점에 대해 논의했다. 



임대웅 비엔지파트너스 대표는 “한국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회사 기후리스크 관리·감독계획의 일환으로 TCFD에 따라 기후리스크 관련 사업환경 및 전략, 거버넌스, 리스크관리, 공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인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를 마련했다”라며 “현재 자발적 시행이나 연말에는 의무사항으로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K-Taxonomy와 관련해서는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K-Taxonomy기반 금융투자 실적관리가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며 “2024년에는 K-Taxonomy 기준을 충족한 녹색경제활동에 해당하는 기업단위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공시제도와 연계강화가 예정돼있다”고 덧붙였다. 

이소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탄소배출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선진국은 1990년대 이후 탄소배출량이 감소되고 있다”라며 “탄소누출은 한 국가에 에너지사용 등에 국한되 파악할 수 없으며 교역상대국가의 제품, 운송과정 등 요소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철강, 화학 등 중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단기간에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현재 탄소국경세 등이 시행됨에 따라 탄소배출 저감이 시급한 상황”라며 “글로벌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탈탄소공정 등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지영 환경부 사무관은 “배출권거래제는 탄소중립 달성에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한국은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라며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는 6대 온실가스와 간접배출을 포함하고 있어 EU의 배출권거래제가 3대 온실가스와 직접배출을 포함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누출, 산업경쟁력을 고려해 무상할당대상을 적용하고 있으며 100% 무상할당이 아닌 경우 10% 유상할당하고 있다”라며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후 배출효율이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탄소중립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강화, 고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