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23년부터 민간기업들의 산업·에너지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산업부는 9월16일 박일준 2차관 주재로 ‘산업·에너지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의체’를 개최해 민간주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산업·에너지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의체’는 민관합동으로 해외투자를 통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3년 시범사업 예산과 지원절차 △우선협력 대상국가와의 양자협정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 KOTRA)의 지원방안 등 정부의 정책 추진현황과 방향을 설명하고 민간기업들의 준비상황 점검및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파리협정은 6조는 기존 교토협약에 따른 CDM(6.4조의 SDM)외 양자협정에 기반한 감축방식(6.2조, 협력적접근법)이 추가됐으며 이번 산업부의 시범사업은 양자협정(6.2조)에 기반한 기업들의 투자를 지원한다. 정부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해외사업에 소요되는 투자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이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감축실적(ITMO)을 회수해 2030 NDC 국외감축 목표달성에 활용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2023년 기업들의 해외 투자사업에 시범지원을 위해 정부예산안(기후기금)에 63억5,000만원을 반영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구분 | 투자 시범사업 | 구매 시범사업 |
현물거래 | 장기계약 |
지원대상 | ▪파리협정 6.2조/6.4조 | ▪파리협정 6.2/6.4조 | ▪파리협정 6.2/6.4조 |
지원방식 | ▪직접비의 30~50%, 최대 30억원 지원 ▪국산 기자재 사용 우대 ▪고정/변동가격 적용 | ▪경쟁 입찰에 의한 구매 ▪구매 단가 : 낙찰 가격 | ▪장기 구매계약 체결 ▪실적 이전 시 대금 지급 ▪구매 단가 : 개별 협상 |
▲투자·구매 사업 지침(안)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NDC 2030 감축목표 2억9,100만톤의 11.5%인 3,350만톤으로 비중이 매우 큰 만큼 투자 및 구매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의 양자협정에 기반해 보다 간소한 절차하에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양자협정 체결이 이뤄지도록 외교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외교부, 산업부 등을 중심으로 우선협력국가 18개국가를 선정하고 양자협력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추진체계(공동위)와 절차, 상응조정 등을 포함한 표준 협정문안을 제안해 협의 중이다.
또한 공동위원회 운영규정, 방법론·검증·등록부 등 국제감축사업 추진체계와 절차·기준을 정하는 하위 부속문서에 대해서도 일본, 스위스 등 해외사례 및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하고 있다.
산업·에너지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과 KOTRA는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기업들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에너지공단은 청정개발체제(CDM)에서 CDM 운영기구(Designated Operational Entity) 역할을 통해 축적한 국제감축사업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감축사업 전주기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술지원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기업들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재 산업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ODA사업 및 신재생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국제감축사업과 상호 연계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풍부한 수소, CCUS 등 분야에 대한 신규 방법론 개발 및 MRV 체계구축 등 기술적 측면의 애로사항 해소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KOTRA는 풍부한 해외 거점망(84개국, 128개 해외 무역관)과 GGGI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를 뒷받침한다. 2023년부터 해외 무역관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현지 수요발굴, 우리 기업들의 현지 인허가 및 각종 애로해소 등을 지원한다.
또한 CTCN(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GGGI(글로벌녹색성장기구)와 공동 협력사업을 논의중이며 World Bank, GCF(녹색기후기금), GTC(녹색기술센터) 등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박일준 2차관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인류 공동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자 우리 기업들의 개도국 프로젝트 진출을 통한 수출과 일자리 확대라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며 “정부가 앞장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간 협정과 정책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국제감축사업의 실질적 주체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의체를 중심으로 업계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민간주도형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KOTRA와 GGGI는 양 기관간 지속가능 성장과 파리협정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 △국제감축 프로젝트 정보교환 △글로벌 녹색성장 주간 등 공동행사 개최 △상호 관심국가 투자촉진을 위한 지식 및 경험공유 등 협력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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