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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발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40% 감축 달성 세부 방안
그린리모델링‧ZEB‧에너지효율 향상 등 대책 포함





정부는 3월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 정부안을 발표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수단 등 합리적 이행방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 정책방안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3월22일에 개최했다.

기본계획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022년 3월 시행)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기본계획(안)은 지난해 8월부터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의 총 80회 회의와 연구‧분석을 토대로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기재부 등 20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이후 11월부터는 주요 배출 업종* 관계자, 학계, 협‧단체, 지자체 등 각계 각층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총 20회의 의견수렴도 진행했다.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단지, 중소‧중견기업 등



기본계획(안)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탄소중립기본법 제7조)이라는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효율적인 책임감있는 탄소중립 △민간 주도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공감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탄소중립 △기후 적응과 국제사회를 이끄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등 4대 국가전략을 설정한다. 세부 추진과제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 △정의로운 전환 △지역 주도 △인력양성‧인식제고 △국제협력분야 등 총 82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대비 40%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에너지전환, 산업 등 부문별 목표와 이행 수단을 마련했다. 

전환부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한 균형잡힌 에너지믹스와 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도록 목표를 상향했으며 산업부문은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완화했다. CCUS(CO₂ 포집‧저장‧활용)부문은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반영했다. 

또한 수소부문은 블루 수소 증가로 배출량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축,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 5개 부문은 기존 NDC 목표와 동일하다. 

국내 감축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민관협력투자 확대 등을 통해 국제 감축을 유연하게 활용하며 이를 통해 우수한 감축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참여를 확대한다. 
2050 탄소중립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전환, 산업, 건물 등 10대 부문의 37개 정책과제가 제시됐다. 

전환부문에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공급과 수요를 종합 관리한다. 석탄발전 감축 및 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들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함께 전력 계통망 및 저장체계 등 기반 구축과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체계를 마련해 수요 효율화를 추진한다. 



산업부문은 정부‧기업 협업을 통한 기술 확보 및 저탄소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 기업의 감축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펀드 조성, 보조‧융자를 확대하며 온살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 등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유도한다. 



건물부문에서는 성능개선 및 기준 강화를 통해 건물 에너지효율을 향상한다. 신축 공공건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를 확대하며 민간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건물 성능 정보 공개를 확대해 건물의 효율을 개선한다. 



수송부문의 경우 육‧해‧공 모빌리티 전반의 친환경화를 추진한다.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 전 디젤열차 전환, 무탄소 선박 핵심기술 확보 등 이동 수단의 저탄소화와 내연차의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강화하며 수요 응답형 교통(DRT) 확대 등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 



저탄소 구조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축수산업을 실현한다. 농업은 스마트팜 확산, 저탄소 생산기술 및 농기계‧시설 개발‧보급을 통해, 축산업은 저메탄사료 개발과 가축분뇨 활용 확대를 중심으로, 수산업은 LPG‧하이브리드 어선 개발, 양식‧수산가공업 저탄소‧스마트화로 전환을 추진한다. 



폐기물부문은 경제‧사회 전 부문에서의 자원순환 고리를 완성한다. 자원효율등급제 도입, 일회용품 감량 등으로 생산‧소비과정의 폐기물을 원천 감량하며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을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 도입과 태양광 폐패널, 전기차 폐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한다.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청정수소 선도국가로 도약한다.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등 핵심기술 실증과 수소액화플랜트, 수소배관망 등 인프라를 구축함과 동시에 내연차‧선박‧트램‧트론 등 수소 모빌리티를 다양화하며 수소 클러스터, 수소 도시를 지정해 수소의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흡수원에서는 탄소 흡수원으로 산림‧해양‧습지의 가치를 재발굴한다. 산림순환경영 등으로 산림의 흡수‧저장기능을 강화하며 연안습지의 복원과 바다숲 확대 등 해양 흡수원을 관리한다. 또한 도시숲 조성, 유휴토지 조림 등을 통해 신규 흡수원을 확대 조성한다. 



CCUS 인프라‧기술 혁신으로 미래 신산업을 창출한다. CCUS 산업, 안전, 인증기준 등을 포함한 단일법을 제정하며 동해 가스전을 활용한 CCUS 실증과 추가 저장소 확보를 추진한다. 또한 CCUS 원천 기술 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적극적 감축사업 발굴로 전 지구적 감축에 기여한다. 국제감축사업의 승인, 취득, 실적관리 등 이행 기반을 마련한다. 중점 협력국(베트남, 몽골 협정 기체결)과 산업‧국토‧교통 등 부문별 사업을 발굴‧추진함과 동시에 협정체결 대상국을 확대해 국제감축의 저변을 넓힌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경제‧사회 전 분야 및 각계각층 모두가 조화롭게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기후적응, 정의로운 전환, 국제협력 등 6대 분야 45개 정책과제가 제시됐다. 

기후적응분야는 이상기후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한 적응 인프라를 확대해 건강‧농수산‧자연환경의 변화와 위기를 극복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한다. 지상관측망, 위성을 활용한 입체적 감시체계 강화와 홍수 예보시스템 개선을 통해 극한 기후에 대응하며 기후위기 취약계측에 대한 부담경감(단열개선 사업, 물품 지원 등)과 ICT 위급상황 모니터링 등으로 보건복지 안전망을 구축한다. 



핵심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 신산업을 발굴‧육성하며 정책‧민간 금융지원을 통해 환경과 성장이 공존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추진한다.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연구개발특구를 탄소중립 전진기지로 조성하며 이차전지, 반도체 등 저탄소 소재‧부품‧장비‧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한다. 또한 지속가능연계채권 등 녹색금융 활성화도 추진한다. 



정의로운 전환분야에서는 탄소중립 전환으로 인한 산업‧고용 위기 지역을 지원하며 위기 업종 기업, 근로자 대상으로 선제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위기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 사업전환 컨설팅,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며 산업 전환에 따른 기업 손실 최소화, 재직자 직무전환 훈련 등 탄소중립에 따른 기존 근로자‧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중앙 주도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체계를 확립한다.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탄소중립 지원센터 확대, 탄소중립도시 조성, 지역 온실가스 통계 정확도 제고 등을 통해 지자체의 역량과 기반을 강화하며 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중앙-지역간 소통‧협력 채널을 구축한다. 



인력양성‧인식제고와 관련해서는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인력 수요를 대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국민 공감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민인식 제고를 추진한다. 탄소중립 관련 학과‧특성화대학원 운영을 확대하며 산업수요 기반 미래기술분야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공공‧기업‧시민사회 간 협업 캠페인,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등 범국민 실천 운동을 확대한다. 



국제협력분야는 국제적 위상과 국익을 고려한 양자‧다자 협력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의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G20 등 국제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새로운 국제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그린 ODA를 확대해 개발도상국의 감축을 지원한다. 



정부는 기본계획 정책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향후 5년간(2023~2027년) 약 89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 투자 계획은 재정 여건,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경 가능하다.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산업부문),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건물부문),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지원(수송부문)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 예산은 5년간 54조6,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기후적응분야세 19조4,000억원, 녹색산업 성장에는 6조5,000억원이 향후 5년간 투입되는 등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3월22일 공청회에는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해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탄소중립‧녹색선장 관련 국내 산‧학‧연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국가 계획에 대한 심도있는 패널토론과 함께 청중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탄녹위는 공청회 이후에도 다양한 사회계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청년(3월24일), 시민단체(3월27일) 등을 대상으로 현장토론회를 진행하며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기본계획을 보완한 이후 탄녹위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기본계획은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인만큼 정부는 각 분야별로 세부대책을 신속하게 수립‧추진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이며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해 제시된 추진과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 △산업구조 전환 △국토의 저탄소화 △기술혁신‧규제개선 △핵심산업 육성 △재정지원‧투자확대 △에너지소비절감 △지방 중심 △산업‧일자리 전환 △기후적응기반 구축 △국제사회 선도 △이행관리 등 총 12개에 이른다. 

원전 확대 및 재생에너지와의 조화로운 활용, 석탄발전 감축 및 무탄소 신전원 도입, 미래형 전력망 구축 등 전원믹스 합리화 등이 있으며 원전의 경우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운영허가 만료 원전(2030년까지 10기)의 계속 운전과 석탄발전은 2030년까지 노후 석탄발전기 20기 폐지를 추진한다. 

산업구조 전환과 관련해서는 세액공제‧금융 등 총력지원을 통해 공정전환 및 순환경제 활성화 △연‧원료 △공정 △제품 △재활용 등 전 과정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한다. 

건물 에너지효율 기준 강화, 모빌리티 친환경화, 농축수산업 전환, 산림‧해양‧습지의 탄소흡수원 확충 등 전 국토의 저탄소화를 추진한다. 

기후기술 기본계획 수립 및 기획부터 상용화까지 전과정 관리, 전문인력 양성,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으로 탄소중립을 가속화한다. 일감, R&D, 금융 지원으로 원전 생태계 복원 및 수출 산업화, 무공해차‧재생에너지‧수소산업‧CCUS 육성 등 새로운 미래시장 창출 및 선도를 목표로 한다. 

기후대응기금 등 재정지원 및 K-택소노미에 따른 민간 투자 활성화, 배출권 거래제 고도화 등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한다. 에너지 수요효율화 및 제도 개혁, 에너지절약을 추진하며 국민 인식 제고 및 소통 확대 등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한다.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을 수립하며 중앙‧지자체 정례회의체 운영 등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내실화 및 안착을 추진한다. 

입‧이직 분석 등을 활용한 위기업종 발굴‧진단 및 직무훈련 제공, 기후창업 등 근로자‧기업‧지역의 원활한 전환을 지원한다. 적응주체별 협력 및 기후위험 예측력을 강화하며 재난대응 인프라 확대와 기술개발 등 사회 전반의 적응능력을 제고한다. 미국, EU 등 주요국과의 기후대응 연대를 강화하며 그린 ODA 및 국제감축사업 등으로 글로벌 탄소중립을 실현한다. 

과제별 정량지표 선정 등 객관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을 마련하며 상시 이행관리 및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해 철저히 실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