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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심의‧의결

CCUS 산업 활성화‧기술혁신방안도 논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는 4월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3년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의지와 정책방향을 담은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하며 국가 온실가스 주요 감축수단인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산업 활성화 및 기술혁신방안에 대해 기업 및 연구기관과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다.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은 2022년 3월25일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수단 등 합리적 이행방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8월부터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의 총 80회 회의와 연구‧분석을 토대로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과기부, 기재부 등 20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3월21일 정부안을 마련했다. 이후 탄녹위와 관계부처는 3월22일 대국민 공청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 토론과 온‧오프라인 국민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청취를 위해 과학기술계, 노동계‧지역사회, 중소‧중견기업, 청년‧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토론회‧간담회(공청회 포함 총 15회)를 개최하며 기본계획(안)에 각계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기후적응을 위해 국가적 기후변화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법적 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가정책에 기후위기 적응방안 반영 의무화 △감시‧예측‧평가 기반 구축 △극한기후 대응 인프라 강화 방안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녹색성장 측면에서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전략을 수립한다. 현행 부처별 산발적 지원이 이뤄졌으나 민관합동 기후테크 육성종합전략을 마련한다.  

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건물에너지 소비량평가제도를 도입힌다. 현행 대형건물 에너지효율 목표만 설정해왔으나 에너지효율목표 및 에너지소비량평가 등을 병행한다. 흡수원에 대해서는 국내 목조건축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현행 관련 법‧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나 이를 보완해 목조건축시장을 활성화해 법‧제도를 신설한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보완해 실현 가능성을 제고한다. 건물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제도 운영과 사후관리방안도 구체화한다. 이를 위해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제로에너지빌딩 사후관리 방안을 구체화한다.

수송은 경량소재 개발, 저탄소 연료 개발 등을 통해 내연차의 무공해 전환을 가속화한다. 경량소재 개발 및 부품화로 저탄소 수단 다변화와 저탄소 연료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농축수산부문은 양식장 배출수를 활용한 소수력 발전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농축수산부문의 에너지효율을 높인다. 현행 히트펌프, 인버터 등 양식장 에너지절감 방안이 한정적이나 양식장 배출수를 활용한 소수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제고한다. 

폐기물분야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목표를 원료부터 최종제품까지 전과정으로 확대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한다. 최종제품(PET병 등)에도 재생원료 사용 목표율을 설정한다. 

지역 및 국민의 탄소중립 참여를 확대해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행점검과 관련해 청년, 미래세대 등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하는 이행점검체계를 구축해 정책 점검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청년, 미래세대 등)가 참여하는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주도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지자체 역할도 강화된다. △재생에너지 보급 지역 계획 수립 △중앙‧지방간 역할분담‧협력방안 마련 △지역계획 내 청소년 참여방안 포함 등을 통해 보완한다. 

학교가 탄소중립 체험의 장이 되도록 학교 내 교육‧시설 등을 개선한다. 현재 탄소중립 관련 이론 교육 중심에서 학교 내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 등) 설치로 탄소중립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 

한국환경연구원(원장 이창훈)에서 수행한 기본계획안의 2030 온실가스 감축경로 이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준경로(BAU)대비 2030년까지 GDP는 연평균 0.01%, 고용은 연평균 0.22% 증가가 예상된다. 해당 분석은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CGE 모형)을 활용했으며 탄소가격 세수는 고용지원에 집중 투자한다고 가정해 분석한 결과다. 

CCUS산업‧기술혁신 추진과 관련한 논의 배경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 등 탄소중립이 환경이슈에서 경제이슈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우리에게 매우 현실적이며 도전적인 과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가능성과 산업경쟁력을 동시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CCUS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민관합동으로 CCUS산업‧기술혁신 추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안건은 8개 관련 정부출연연구원과 5개 관련 기업이 합동으로 참여해 마련한 것으로 CCUS기술 확보와 신산업활성화를 통해 NDC 달성에 기여하며 수출산업화하기 위한 5대 추진방향과 12개 과제를 담고 있다. 

이산화탄소 포집 상용 기술 확보 및 대규모 실증을 추진한다. 2030년까지 포집 비용을 현재대비 3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혁신기술을 개발하며 산업배출원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포집기술 상용화를 추진한다. 준상용급(1,000톤/일) 및 상용급(3,000톤/일 이상) 포집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민간기업이 실증 프로젝트 전 과정에 참여해 단가를 저감하며 상용화시기를 단축키로 했다. 

국내 10억톤 저장소 및 해외 저장소를 적기에 확보한다.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저장소 탐사‧평가기술을 확보하며 대륙붕 저장소 시추조사 조기 착수를 통해 국내 10억톤 규모 CO₂ 저장소 확보를 추진한다. 또한 해외 폐유전‧폐가스전의 CO₂ 저장소 선점을 추진하며 해외 국영기업 등과의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간다. 

CO₂ 활용 기술의 조기 상용화와 해외 CCUS 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이미 보유한 CCUS기술을 바탕으로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탄소활용 기술을 선별해 성공사례를 창출하며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국가에 CO₂를 이송해 CCUS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모델도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CCUS사업 패키지를 한국형 수출모델로 육성한다. CO₂를 ‘포집→수송→저장’하는 각 단계 사업들을 패키지화해 한국형 CCUS 비즈니스 모델로 개발한다. 해외국가에 적합한 CCUS 패키지 사업을 설계하는 한편 이를 국제협력모델로 구축‧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포집‧저장‧활용의 한계 극복을 위한 기초‧원천기술을 확보한다. 기존 고농도 포집기술대비 ‘저농도, 저비용, 고효율’ 달성이 가능한 기술을 확보하며 저장효율 한계 극복을 위해 차세대 CO₂ 저장기술을 연구하며 CO₂를 활용한 기초화학제품(납사, 항공유, 메탄올 등) 및 고부가 제품 생산 확대를 위한 CO₂ 대량전환과 자세대 활용기술을 개발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기업과 출연연구원의 관계자는 CCUS 관련 기술개발‧상용화‧수출 산업화의 조기 성공을 위해 △주요국과의 국제협력 강화 △법‧제도 인프라 정비 △R&D 투자확대 등과 관련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했다. 과기부‧산업부‧해수부 등 관계부처는 기업 및 출연연구원의 과제 제안과 건의사항을 적극 거모해 신속하게 지원키로 했다. 

오늘 탄녹위 심의를 거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안)은 4월11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청년‧미래세대가 참여하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이행점검을 통해 속도감있는 이행과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