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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민수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센터장

“이자지원사업, GR 발전 저해 요소
이자보전율 확대‧인정제 시행 등 보완”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GR) 창조센터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과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등 주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큰 의의가 있다. 20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의 경우 총 821개의 리모델링 대상지 중 801개소의 리모델링을 진행했으며 2021년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895개 대상지 중 594개소에 리모델링을 시행했다.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공사비 이자의 일부분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기준에 따라 최대 4%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차상위 계층의 경우 추가 이자 지원을 통해 최근 냉난방비 폭등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에 더 많은 수혜를 주고 있다. 이자지원사업의 경우 2014년부터 수행해 현재까지 약 7만건 이상 지원해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관리원이 주관하는 그린리모델링 얼라이언스가 출범하며 그린리모델링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써 국토관리원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새로 취임한 김민수 국토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장을 만나 그린리모델링사업 배경 및 중요 요소 등을 들어봤다.  


⬛ 최근 GR 우수사업자 선정 및 인재양성사업 추진 배경과 기대효과는

그린리모델링 우수사업자의 경우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및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3개 부문별로 나누어 평가하고 선정 혜택으로 우수사업자 증서 및 현판이 수여되며 홈페이지에 선정 결과를 게시해 사업자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인재양성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환경 변화에 대응한 교육의 질 제고와 신산업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인재양성사업의 기대효과는 그린리모델링 혁신인재 양성을 통해 현시대에 요구되는 창의적인 그린리모델링 인재를 육성하며 그린리모델링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린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지역 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지역 정주여건 조성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GR 여러 요소 중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크게 그린리모델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기술적 요소는 크게 패시브 기술과 액티브 기술로 나눠지며 효과적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 모두 최대의 성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패시브 기술은 단열성능을 극대화해 에너지낭비를 최소화하며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는 기술이다. 고성능 창호나 단열재 등의 교체와 기밀성능 개선 공사 등을 통해 에너지낭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반면 액티브 기술은 태양광 패널 및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등을 활용해 건물이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요소들을 활용해 그린리모델링을 시행하면 건물 에너지사용량을 20~50%까지 절감할 수 있다.


⬛ GR 민간부문 활성화 과제는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유인책을 펼치고 있지만 민간부문의 성장 속도가 공공부문에 비해 더딘 게 사실이다.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부담 문제라고 생각한다. 공공부문의 주된 대상인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의료원 등의 리모델링은 국비와 지방비로 비용이 충당되고 있다. 반면 민간부문의 경우 이자의 일부만 지원해주기 때문에 최근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자의 일부를 지원받더라도 비용 부담은 이전보다 커진 상황이다. 지난해의 경우 대출금리 인상과 부동산 거래감소로 인해 민간이자지원사업의 신청이 다소 부진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대출금리 인상에 대응해 이자보전율을 3%에서 4%로 확대했으며 그린리모델링 인정제 등 다양한 제도운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


⬛ GR 지역거점 플랫폼의 성과와 향후 계획은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은 그린리모델링사업 저변 확대 및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권역별 전문기관 협력체계다. 플랫폼의 주요 활동으로는 에너지성능평가 및 그린리모델링 챌린지 운영 그린리모델링사업 홍보 등이 있다. 올해는 플랫폼이 여러 가지 특화사업과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사업 전과정 지원 업무 등을 추진하며 플랫폼의 역할을 확대해 갈 예정이다.


⬛ 유럽의 리노베이션 웨이브 같은 정책 도입 가능한가

유럽의 경우 2030년까지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의 연간 리노베이션 비율을 최소 2배 이상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리노베이션 웨이브 정책을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이 경우와는 다르지만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2025년부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를 점진적으로 시행해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향후 GR사업 계획은

올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의 경우 기존의 대상지에서 도서관, 파출소, 경로당 등을 추가해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절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그린리모델링 랜드마크 건설을 목표로 고품질 설계와 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를 제공하는 시그니처사업의 경우 올해 전담그룹을 구성해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과정 자문 및 지원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민간이자지원사업의 경우 언급했듯이 올해 이자보전율을 높였으며 민간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전년보다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하고싶은 말은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우리나라 건물부문 탄소중립 달성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성공적인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의 공감과 인식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린리모델링이 단순히 건축물을 변화시키는 리모델링사업이라는 인식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혜택으로 이해와 공감대를 높여 전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