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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채권 3.9조원 발행

ZEB건축·재생에너지·온실가스감축설비 구축사업 투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녹색채권 발행·이자지원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5월2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참여 23개 기업과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녹색채권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해 우리나라 녹색전환 달성과정에 민간자본 참여 활성화를 유도해 왔으며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에 수반되는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참여기업들은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참여기업은 △국가철도공단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한국산업은행  △한전 △남동발전 △중부발전 △한수원 △LH공사 등 11개 공기업과 △동원시스템즈 △롯데카드 △비엔케이캐피탈 △에코비트 △우리금융캐피탈 △GS에너지 △포스코퓨처엠 △한양 △한화 △한화솔루션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등 12개 민간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제로에너지건축물 건축 △스마트전기관리시스템 구축 △탄소포집 및 온실가스감축 설비 구축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및 생산설비 구축 △무공해 운송수단 보급확대 등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란 △활동 △인정 △배제 △보호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적합판단해 분류한 녹색·전환 2개 부문, 74개 ‘녹색경제활동’ 말한다.

활동·인정·배제·보호기준은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으로서 △온실가스감축 △기후변화 적응 △지속가능한 물보전 △순환경제로 전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보전 등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SC: Substantial Contribution), 환경목표 달성 과정에서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DNSH: Do No Significant Harm), 인권·노동·안전·반부패·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 보호장치를 준수할 것(MS: Minimum Safeguards)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녹색부문’은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재생에너지생산, 무공해차량제조 등 67개 녹색경제활동이며 ‘전환부문’은 LNG 발전, 블루수소제조 등 과도기적 7개 경제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형 녹색채권'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녹색경제활동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행된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원화 녹색채권으로 △발행절차 △외부검토기관 등록제 △사후 외부검토실시 의무화 △녹색자금 사용처 표시 등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적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과 조기안착을 통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활성화하고민간자본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금융정책사업이다. 지원내용은 기업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을 때 납부해야 할 이자액 일부를 정부가 정한 금리에 따라 지원(대기업·공공기관은 발행금액 0.2%, 중소·중견기업은 0.4%, 최대 3억원 한도)하며 예산 소진시에는 오는 6월 지원대상사업을 추가공고할 예정이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연말까지 약 3조9,000억원 규모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관련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연간 약 373만톤 온실가스감축을 비롯해 다양한 환경개선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산업기술원과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과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