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은 6월5일 국토정책Brief 제919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시공간정책 개선방안’(신서경 외)을 통해 해외사례 고찰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시공간정책 3가지 기본방향과 실현방안 및 실행기반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UN 해비타트 ‘Urban Energy’를 인용해 지구 전체면적 중 도시지역은 약 3%에 불과하지만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75%,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0~60%를 차지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시공간정책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방안 구체화와 실행기반 구축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지자체 도시계획·제도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방안 이행 지침을 마련했으나 ‘권고’수준에 그쳤다. 특히 2020년 탄소중립 선언 전까지 도시공간정책에서 의무적 온실가스 감축 이행은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신서경 국토연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보다 시기적으로 앞서 도시계획·제도를 활용하거나 공간개선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고 있는 해외 도시공간정책을 살펴본 결과 도시계획 및 제도 측면에서는 도시 외연적 확장을 관리하는 도시성장 관련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도심과 외곽 개발사업 관리에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관리목록을 구축·활용하고 있다”라며 “공간사업에서는 도시개발사업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기반 최적 입지 검토 플랫폼을 구축·제공하고 있으며 도시재정비정책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지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정책사후관리 측면에서는 도시계획에 활용 가능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체계를 발굴하고 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이나 제도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관리하는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시스템 구축하고 있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