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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전지사업 1,257억 적자‧‧‧REC보조금 의존

REC 보조금 5,209억원 투입‧1,257억 손실
한무경 의원, “경제성 담보방안 마련해야”

연료전지발전소가 매년 수천억원씩 투입되는 신재생공급인증서(REC) 보조금으로 연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지역난방공사 등 한국전력 산하 7개 발전공기업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발전공기업에서 운영중인 연료전지발전소 35곳에서 지난해 기준 1,257억원의 경상이익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료전지발전소는 수소발전을 위해 천연가스 개질이 필수이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발전소 재무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근 천연가스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연료전지 발전소는 수천억원의 REC보조금을 지원받아도 매년 적자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료전지발전소의 연료 구입단가는 2019년 대부분 500원대에 머물렀지만 2022년에는 1,000원대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2022년 연료비 등 직접재료비로만 1조 484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연가스 가격상승으로 연료전지발전소 35개 중 절반 이상인 19곳이 2022년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으며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한 16곳마저도 REC 보조금을 제외한다면 모두 영업이익 적자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연료전지 발전소에 지급된 REC 보조금은 2020년 2,624억원, 2021년 5,097억원, 2022년 5,209억원으로 매년 증가해 최근 3년간 총 1조 2,931억원에 달하는 REC보조금이 연료전지 발전소에 지급됐다. 

한무경 의원은 “연료전지 발전소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결국 국민 혈세로 부담해야 하지만 천연가스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연료전지 발전단가는 여전히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료전지 사업은 경제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