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김상협) 등과 함께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건물 탈탄소화에 선도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한편 4개 기관이 건물 온실가스 감축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건물부문 탄소중립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행사들이 함께 진행됐다.
또한 산업부가 올해 초 기축 건물의 에너지사용량 관리를 위해 ‘건물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제도’를 고시함에 따라 서울시에서 건물 사용단계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를 발표했으며 구청장들과 건물 에너지효율 혁신을 다짐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기존 건물의 녹색전환’을 주제로 학계‧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들이 서울시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 및 온실가스 총량제(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 그린리모델링(GR) 등 건물 탄소중립정책 개선방향, 건물 에너지전환 전략 등을 발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 안덕근 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등을 비롯해 공공기관의 관계자들, 서울 소속 25개 구청장 등 내‧외빈 150여명이 참석했다.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건물은 우리나라 탄소중립 달성의 4대 분야 중 하나나로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감축량대비 32.8% 수준까지 줄여야 한다”라며 “건물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물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는 어떤 건물과 환경에서 살고있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가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등을 도입하는 것은 ‘기후동행건물’이 차세대 건물의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을 기대케하며 앞으로 히트펌프 등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컨퍼런스에 앞서 “건물 사용단계에서 온실가스 관리를 위해 서울시가 설계해 중앙정부에 개선을 요청한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 및 총량제 등을 오늘 컨퍼런스에서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라는 시범사업으로 공식 추진하게 돼 기쁘다”라며 “서울시는 재생열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에너지정책도 준비 중으로 도시차원에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최적 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기존 건물의 에너지관리 및 녹색건물 확대가 중요하다”라며 “국토부는 녹색건축 주무부처로 유관부처 및 지자체 등과 함께 신축‧기축건물의 녹색전환과 관련된 여러 정책과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탄소배출권 거래제,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세 등은 장기적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덕근 산업부장관은 축사에서 “2023년 국가 전체 에너지사용량은 3.2% 감소했으나 상업·공공 건물의 경우 오히려 늘었다”라며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부도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에너지효율 개선 연구개발, 소상공인 에너지절약설비 및 전기요금 지원, 취약시간대 개문 냉방점검 등을 강화해 건물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소개
이승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관리‧평가제도 도입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신축건물은 성능중심이지만 실제 건물 에너지사용은 건물용도 및 사용자의 행태특성에 따라 다르며 실제 넷제로 실현을 위해서는 실사용량에 대한 정책 개입이 불가피하다.
건물은 10가지의 다른 에너지용도로 구성돼 현행 제로에너지건물(ZEB)등급은 냉난방, 조명, 환기, 급탕 등이 중심이다. 다만 가전‧사무기기‧취사 등은 제외됐으며 행태변화, 적정 사용 및 배출지표, 그리드 중심 감축 등이 필요하다.
2020년 기준 공공포함 건물은 총 4,560만toe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열에너지 비율이 55%인 2,520만toe를 사용하고 있다. 건물에너지의 60% 이상이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생산되고 있다.
사용량 규제형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 탄소중립은 실제 건물의 에너지사용에 따른 배출을 제로화하는 것이며 건물용도 및 사용자의 행태특성에 따른 적정 실사용량 유도를 위한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기후관리에 적극적인 해외의 경우 건물 온실가스 실배출량 관리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에너지효율등급 부동산거래 사이트를 건물 정문에 공개해 미이행 시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그 예다.
미국은 에너지스타 및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를 도입했다. 에너지스타는 2009년부터 건물에너지사용량 평가 및 A~D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는 제도다. 뉴욕시는 시행하고 있는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인 Local Law 97를 통해 올해부터 2,300m² 이상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2월부터 건물 실배출량 관리를 위한 에너지 원단위 목표관리 정책 시행하기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 원단위 목표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함으로써 12개 용도 건물에 대한 목표 원단위 제시, 5,000m² 이상 건물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는 3,000m² 이상에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건물 온실가스 관리‧평가하는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를 통해 비주거 건물 약1만4,000동으로 공공은 연면적 1,000m² 이상, 민간의 경우 3,000m² 이상 등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공공은 의무적으로, 민간은 자율적으로 에너지사용량 신고를 중심으로 하는 건물에너지신고제를 시작으로 용도별 사용수준 인식이 가능하도록 하는 건물에너지등급제, 온실가스 총량관리 및 감축의무 등의 성격을 띠는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를 통해 2050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건물 에너지사용량 신고제는 건물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자가진단을 통한 자율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사용량을 진단하며 온실가스 총량제 대상을 사전에 공지한다. 건물현황, 전년도 에너지사용량 등을 중심으로 매년 4월 전년도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하도록 하며 간편하게 신고사이트에서 주소 및 고객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사용량을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건물별 에너지사용량 등급을 공개해 건물에너지효율화를 유도한다. 11개 용도 및 연면적에 따라 단위면적당 목표에너지 사용량 기준을 설정하며 동일용도, 유사면적 내 사용량을 비교함으로써 A~E등급으로 구분한다.
이는 매년 7월 공개하며 저탄소건물지원센터 누리집에 공개하는 한편 건물 전면에 등급표를 부착할 예정이다.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는 건물 온실가스 표준배출기준 설정을 통해 건물 에너지성능 및 소비행태 개선을 촉진한다. 건물 유형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설정‧관리해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유형별 단위면적당 표준배출기준으로 건물별 총 배출허용량을 부여하는 한편 허용 배출량 초과 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감축 이행을 유도한다. 매 5년 단위로 이뤄지며 5년 차에 이행평가 후 목표달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건물에 부여되는 인센티브(안)은 국비연계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비 지원 등 경제적 지원과 함께 용도별 저탄소 우수건물 TOP 3 인증마크 부여, 프로젝트 우선참여 100대 건물 공개 등 서울시 홍보지원 등 기업 이미지 제고 및 홍보를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건물 관리대상 에너지설비 관리, 효율적 운영 등 교육과 건물 온실가스 감축방안 컨설팅 및 진단, 다양한 신기술 정보 등을 제공한다. 포털사이트 부동산 정보 서비스를 표출하는 등 메가플랫폼과 연계방안도 추진한다.
이승언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지원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지역 건물 에너지케어체계 구축해야 한다”라며 “이와 함께 탄소 연말정산, 탄소중립 배출세, 배출기한 에너지 누진 요금제 등을 도입해 개별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개입 및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물부문 넷제로 달성 목적 GR‧ZEB 실현 방안 제시송두삼 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GR 등 건물 탄소중립정책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건물분야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총 배출량 중 건물운영은 연간 약 27%를, 시멘트, 철, 강철, 알루미늄 등 4가지 건축 및 인프라 자재의 내재탄소는 연간 15%를 추가로 차지한다.
급속한 건축수요 증가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매달 뉴욕시 규모의 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상황이다. 2050년 존재할 인프라의 4분의 3은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
건설산업은 온실가스 배출강도가 높은 자재의 주 소비원이다. 온실가스 배출강도가 높은 시멘트는 모두 건설산업에서 소비되고 있다. 고배출강도를 자랑하는 철, 강철 등도 약 59%를 건설산업에서 소모하고 있다. 알루미늄도 약 41%를 건설부문에서 사용하고 있다.
내재탄소는 원자재 추출부터 제조, 운송, 수명이 다한 폐기 또는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건물이나 인프라 제품 및 건설 제작과 관련된 탄소배출을 의미한다.
현재부터 2030년까지 전 세계 신축건물 및 인프라와 관련된 탄소배출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의 배출추세를 감소시키기 위해 지금 내재탄소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2018년을 기준으로 건물분야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24.7%를 차지했으며 이중 7.2%는 직접 배출이지만 17.5%는 전기사용 등에 따른 간접배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및 상업 등 건물부문은 2019년 기준 국내 최종 에너지소비 중 17%이며 난방에너지는 전체 건물에너지 소비량의 약 43%의 비중이다. 난방에너지 20% 절감효과는 전체 건물에너지 소비량의 9%, 국가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1%를 절감하는 것과 같다.
GR과 관련해서는 EU에서는 리노베이션 웨이브를 통해 기존 건물을 리노베이션함으로써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청정에너지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부터 1년에 1,000건 이상의 공공건축물 GR을 추진해오고 있다. 고효율 단열재. 창호 등을 교체하는 리트로핏을 통해 건물 에너지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통해 녹색건축을 달성하기 위해 건물에너지효율을 평가하는 ECO2의 결과가 실제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에 따라 현재 ECO2 프로그램과 현재상황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호주의 건물환경등급시스템(NABERS)은 호텔, 쇼핑센터, 아파트, 사무실, 데이터센터(DC) 등과 같은 건물부문에서 신뢰할 수 있는 간단하고 비교가능한 지속가능지표를 측정해 제공하고 있다. 호주는 지난 1998년부터 ‘측정한 것은 관리된다’는 사실을 입증했으며 인증받은 건물들은 지난 10년간 에너지사용량을 평균 30~40%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트로핏 크레딧은 공공주택 등록 공급자(RP)와 건축주가 주택을 리모델링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HACT와 Arctica 등이 제공하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의미한다. 이는 공급사가 조직, 기업들이 배출 감소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상당한 자본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다.
리트로핏 크레딧은 이러한 조직이 투자 일부를 주택 개조에 투입하는 한편 이러한 개조활동이 해당 주택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 사회적 가치은행을 사용하는 리트로핏 크레딧은 개조가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물론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송두삼 교수는 “탄소중립시대에 건물에너지성능평가는 실효적인 에너지절감효과를 보장할 수 있는 평가방법이 요구된다”라며 “에너지절감효과를 바탕으로 탄소배출권 전환이 이뤄지는 한편 사용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ZEB 의무화를 감안해 실효적인 건물 에너지절감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며 “실제 운영단계의 ZEB 달성을 확인하며 이를 토대로 ZEB인증 건물의 에너지소비량 데이터 공개가 의무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건물부문 탈탄소전략 정책 강조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건물 에너지전환전략: 히트펌프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를 시작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감축 전략은 △전환부문 탈탄소화 △수요의 전기화 △효율향상 기반 수요감소 등을 큰 축으로 진행된다.
전환부문 탈탄소화는 무탄소전원 중 지리적 특성에 상관없이 대량으로 확대가능한 전환이 태양광과 풍력 등이다. 다른 국가의 탈탄소화에도 태양광과 풍력 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환부문의 탈탄소화는 상대적으로 전환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수요의 전기화에서는 기존 화석연료를 사용하던 수요를 전기화하며 전기차나 히트펌프 등을 전기화해 효율향상을 도모한다. 전기화에서 중요한 것은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을 줄이는 것이다.
건물부문 탈탄소전략은 크게 건물 단열성능 향상과 난방방식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 건물 단열성능이 향상되면 건물 내 열에너지 수요가 줄어들며 이에 따라 화석연료 사용량이 감소하게 된다. 난방방식의 경우 줄어드는 화석연료를 히트펌프 등 수단을 통해 전기화와 함께 지역난방으로 전환한다.
건물부문 탈탄소화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난방부문의 전기화가 수반돼야 한다. 건물부문에서 사용되는 화석연료는 도시가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비주거용 건물은 전력 배출이 62%로 높은 반면 주거용 건물의 경우에는 도시가스 비중이 47%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히트펌프는 연소작용이 아닌 열을 이동하는 수단이며 전기에너지를 사용해 압축, 증발, 응축, 확장 등 프로세스를 사용해서 열을 이동시키는 기술이다.
외기온도가 낮을수록 COP(성능계수)가 낮아지며 외기온도와 목표온도 차이가 커질수록 COP가 낮아지며 그 반대의 경우 COP가 높아진다.
세대별 가스사용량을 히트펌프로 대체했을 경우 전력사용량은 가스사용량에 비해 현격하게 줄어들며 이에 따라 CO₂ 배출량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 에너지사용량과 에너지요금을 살펴보면 서울지역에서 주택난방을 목적으로 도시가스로 난방을 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히트펌프 사용비 에너지요금이 더 높다. 다만 누진요금제 대신 전기차(EV) 경부하 요금제를 적용할 경우 에너지요금에서 가스난방에 비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필석 소장은 “국내 히트펌프 비확산 요인은 지열이나 수열 등을 중심으로만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은 반면 히트펌프는 공기열원 기반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정책토론에서는 황정하 탄녹위 건물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박진철 중앙대 교수, 고배원 인테그라디앤씨 대표, 김현철 산업부 에너지효율과장, 김연희 국토부 녹색건축과장, 유기형 건설연 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과제를 논의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교환했다.
박진철 중앙대 교수는 “개인적으로 난방방식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건설사들이 ESG를 표방하고 있지만 에너지비용을 입주자들이 내기에 무조건 따뜻한 방식만을 추구하려고 해 인식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인구 1,000만에 달하는 뉴욕시가 지자체 위주로 건물 에너지를 절감하는 수준에 따라 벌금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도록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배원 인테그라디엔씨 대표는 “기업에서 어떤 서비를 만들 때는 시장조사를 치밀하게 하는 경향이 있으며 지원정책을 다룰 때도 비슷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시민들도 기후위기를 줄여야겠다는 사고에서 GR을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영국정부는 국가예산 2조7,000억원 가량을 리트로핏사업에 투입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모든 정부부처가 합산하더라도 약 5,000억원 수준”이라며 “GR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에서 돈을 끌어오는 것이 필요하지만 정부도 녹색채권을 건물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적극 알리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김현철 산업부 에너지효율과장은 “서울시에서 기축건물에 대해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실시하는 것에 감사하다”라며 “건물부문은 주거부문과 비주거부문을 나눠서 접근할 필요에 따라 주거부문도 전기요금이 오른다면 도시가스 요금이 올랐을 때 가정에서 도시가스 사용량 등을 줄였던 만큼 주거부문도 전기요금 등을 줄이는 에너지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업‧공공부문에 대해 피크부하 등 에너지부하를 막기 위해서는 냉방을 잡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서울시의 오늘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는 의미가 깊다”고 덧붙였다.
김연희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2014년 녹색건축법을 제정할 때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서울시가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를 실시하며 사용량 기반의 규제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얻었다”라며 “향후 서울시가 시행하는 제도현황을 살펴보면서 민간단위 건물을 대상으로 성능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차원의 관리를 위해 규제정책과 스마트한 정책도구 등을 맞물려 접근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히트펌프는 비주거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가스를 사용할지, 전기를 사용할지 등을 놓고 산업부와 협력해봐야 할 것 같다”라며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히트펌프가 주거부문에 적용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기형 건설연 연구위원은 “건물 에너지총량제 테스크포스에 참여했을 당시 신축건물은 평가툴 개발에만 3년이 걸렸지만 기축 건물은 개별마다 다양한 특성을 가져 어떻게 예측하고 대응할까를 고민하게 됐다”라며 “하지만 신고등급제 등을 신설하며 자료를 기반으로 건물에 최적화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관련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건물은 우리나라 탄소중립 달성의 4대 분야 중 하나나로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감축량대비 32.8% 수준까지 줄여야 한다”라며 “건물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물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기존 건물의 에너지관리 및 녹색건물 확대가 중요하다”라며 “국토부는 녹색건축 주무부처로 유관부처 및 지자체 등과 함께 신축‧기축건물의 녹색전환과 관련된 여러 정책과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효율 개선 연구개발, 소상공인 에너지절약설비 및 전기요금 지원, 취약시간대 개문 냉방점검 등을 강화해 건물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용량 규제형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 탄소중립은 실제 건물의 에너지사용에 따른 배출을 제로화하는 것이며 건물용도 및 사용자의 행태특성에 따른 적정 실사용량 유도를 위한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건물 온실가스 관리‧평가하는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를 통해 비주거 건물 약1만4,000동으로 공공은 연면적 1,000m² 이상, 민간의 경우 3,000m² 이상 등을 대상으로 한다. 
건물부문 넷제로 달성 목적 GR‧ZEB 실현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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