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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요금체납 가스중단 5년간 26만건

이훈 위원, “공급중단, 저소득 계층 어려움 반영된 것”

최근 5년간 가스요금 체납으로 인한 가스공급 중단 건수가 26만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훈 위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가스공급 중단이 258,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가스요금 체납건수는 약 383만건을 기록했으며 체납액은 총 4,503억여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년간 가장 많은 76,556건의 가스공급 중단이 이뤄졌으며 이어서 서울 7만3,985, 인천 3만2,172건 순으로 많아 가스공급 중단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 지역에 밀집되는 양상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도는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3년 연속 공급중단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3년도 11,357건이던 공급중단이 2014년에는 13,3912015년에는 15,591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충남과 경남의 경우에도 2014년대비 2015년에는 가스공급 중단이 각각 약33%, 32%씩 증가해 지난해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충남은 1,024건에서 1,360건으로 경남은 1294건에서 1,703건으로 공급중단이 급증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경남은 2014년 대비 2015년에 체납건수는 약 28%, 체납금액은 약 45% 가까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공급 중단은 32%가 늘어나 이들 지역의 저소득층의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전북 역시 2013년까지 800~900여건으로 유지되던 공급중단이 2014년에 1,750여건, 2015년에 1,850여건으로 근래 들어 2배가량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훈 위원은 가스공급 중단건수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은 이유는 저소득 계층의 경제상황이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국민 생활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가스공급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줄여야 한다고 정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