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분야는 지난해에 비해 숨통이 트였지만 역부족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예비심사결과(안)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예산안의 제로에너지건축사업과 그린리모델링사업 예산이 2배 이상 증가됐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17년 국토부 예산안 예비심사결과에 따르면 건축물 온실가스 및 에너지절감사업은 지난해 11억1,3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41억으로 지난해대비 30억1,300만원(268.28%)이 증가됐다. 또한 지난해 20억원이었던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올해 47억2,900만원으로 27억2,900만원(136.45%)으로 증가됐다.

제로에너지빌딩은 사전적으로 사용에너지와 생산에너지의 합이 0이 되는 건물(Net Zero)이나 현재의 기술수준･경제성 등을 고려해 정책적으로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90%감축)하는 건축물(Nearly Zero)을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2004년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공공건물대상으로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를 실시하고 2025년까지 민간건물에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의 민간 참여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증가했지만 녹색건축 세계시장 규모가 2030년 4조8,000달러 규모라고 발표된 것과 비교해서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그린리모델링은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낮춰 기존 노후 건축물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LH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이다.

증액된 27억2,900만원 중 10억원은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증액됐으며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사업의 이자 지원 부족분 충당을 이유로 6억8,000만원이 증액됐다.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민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공사비의 이자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관계자는 “그린리모델링 민간이자지원사업은 2014년부터 매년 신청을 받고 있고 5년간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 사업이 진행될수록 민간이자지원 금액이 커지게 된다”라며 “그린리모델링은 정부의 핵식사업인 에너지효율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지만 매년 증가되는 민간이자지원금액과 사업활성화를 위해 그린리모델링 예산은 증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