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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술규제 대응 정책제안 수렴

국표원, 제2회 무역기술장벽 논문대회 개최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정책연구를 촉진하고 우리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 경진대회가 열린다. 

기술규정, 표준, 인증 등으로 대표되는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 글로벌 통상환경에서 보호무역주의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통상학회와 함께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인식제고, 연구저변 확대를 위해 ‘2017년 무역기술장벽 논문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논문대회는 참가대상이 확대되고 연구분야도 다양화됐다. 

참가대상을 기존 대학(원)생에서 학계·산업계·연구계 종사자로 확대해 다양한 분야의 정책적 제안을 정부 정책으로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연구주제도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학술적 가치가 있는 이론·사례, 정책방안, 통계·계량 분석, 기술경영 전략 등으로 다양화했다.  

논문대회는 9월8일까지 참가신청을 받은 후, 원고제출(10월25일~11월3일), 서류심사 및 본선 발표대회(11월10일)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우수 논문을 선발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특히 대상을 받는 학생팀에게는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회의(스위스 제네바)에 참관해 실제 기술규제 논의·해결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향후 국제협상과 무역기술장벽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이번 논문대회를 주관하는 최병일 국제통상학회 회장(이화여대 교수)은 통상환경에서 기술규제의 중요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무역기술장벽 대응은 기술, 산업, 통상, 외교 등이 융복합한 종합예술로 다학문적(multi-disciplinary) 접근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무역기술장벽 전문가가 육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해외 기술규제애로 협상, 컨설팅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논문대회를 비롯한 전문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서울대, 연세대 국제대학원에 기술규제 전문과목 개설을 시작으로 주요 대학에 특강실시, 전문교재를 편찬하고 보급한다. 

장기적으로는 무역기술장벽와 관련해 학생에게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산업계에는 신속한 정보제공 및 애로해소, 연구·학계에는 정책연구 활성화 등 정책적 지원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