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산업부 차관을 협의회장으로 제1회 재생에너지 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국민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앙정부 중심에서 벗어나 지자체, 시민단체, 업계와 학계를 아우르는 분권형 민관협력(거버넌스)을 구축하기 위해 발족했다.
이인호 산업부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는 태양광, 풍력 등을 설치할 잠재적인 입지가 많기 때문에 전 국민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는 달성 가능하다”라며 “이를 위해 국민들 누구나 손쉽게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하고 사업혜택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회의는 지역 중심, 주민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제로 △서울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과 성과 △지자체 재생에너지 보급계획 수립 및 전담기구 설립 지원 방안 △지역 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 설립·운영 방안 등 3가지 안건이 논의됐다.
첫 번째로 서울시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재생에너지 보급정책과 성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부지 제공,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가정의 베란다 등에 설치하는 미니 태양광과 도시형 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소를 확대하고 다수 시민이 태양광 사업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시민 펀드를 조성했으며 에너지공사를 설립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했다. 그 결과 올해 6월 기준으로 2012년에 비해 태양광은 5배(26→132MW), 연료전지는 17배(5→83MW)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두 번째로 산업부에서 지자체 재생에너지 보급계획 수립 및 전담기구 설립지원 방안을 발표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협의회를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간의 정기적인 협의 채널로 활용해 서울시 등의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지역간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서울과 제주에너지공사, 경기도에너지센터와 같이 지자체별로 지역 맞춤형 사업을 개발하고 주민참여를 촉진하며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할 전담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간 정책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광역지자체가 국가 계획과 연계해 지역단위의 재생에너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공단은 지역주민 중심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할 종합지원센터 설립·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센터는 올해 7월 에너지공단 12개 지역본부에 설치돼 주민들이 소규모 발전 사업을 하거나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 사전 사업성 검토, 업체 계약, 인허가, 자금 조달, 운영 관리 등 사업 전 과정에 필요한 정보와 컨설팅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올해 말에는 주민들이 24시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온라인 웹사이트를 오픈하고 내년 6월에는 지역 햇빛 지도를 제작·보급해 주민들이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전기요금을 얼마나 절약할 수 있을지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0월부터는 센터가 설치된 12개 지역에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의 재생에너지 관련 주민애로 해소를 지원할 예정인데 참석자들은 지역 협의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정책협의회에 올려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정책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재생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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