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신재생발전 설비 허가대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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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신재생발전 설비 허가대비 12%

김규환 위원, “산업부 규제개선 지침 이후 지자체 규제 44% 증가”

최인식 기자 ischoe@kharn.kr
등록 2017-10-14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위원이 전국 17개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및 설비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2010년 이후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10만2,512MW를 허가해 줬으나 실제 설비로 이어진 것은 12%수준인 12,885MW에 불과했다. 허가 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체 5만2,298건 중 40% 수준인 2만1,439건만이 실제 설비로 이어졌다.

발전사업 허가 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충북의 경우 683건을 허가 했으나, 실제 설비는 153건에 불과해 22.4%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전라남도 26.8%, 강원도 29%로 뒤를 이었다. 17개 지자체 중 허가 건의 절반도 설비로 이어지지 못한 지자체가 9곳으로 대부분이었다.

허가용량 기준으로는 상황이 더 심각했다. 전남의 경우 4만1,035MW를 허가했으나 실제 설비는 687MW에 불과해 2%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강원도 15%, 충청남도 18%로 뒤를 이었다. 또한 12개의 지자체가 절반이하의 설비율을 보이는 등 심각한 상황이었다.

	지자체	허가(건)	설비(건)	비율(%)	허가(kw)	설비(kw)	비율(%)
1	서울특별시	287	243	84.6	73,281	71,471	97
2	부산광역시	245	161	65.7	56,552	40,199	71
3	대구광역시	212	127	59.9	71,680	52,030	73
4	인천광역시	317	155	48	78,193	29,619	38
5	광주광역시	755	465	61.5	145,649	75,419	52
6	대전광역시	189	110	58.2	24,123	15,077	63
7	울산광역시	169	86	50.8	47,314	19,383	41
8	세종특별자치시	191	100	52.3	38,962	23,598	61
9	경기도	3,319	1,724	51.9	729,766	209,440	29
10	강원도	3,299	957	29	1,368,711	207,856	15
11	충청남도	5,333	2,209	41.4	52,294,511	9,394,870	18
12	충청북도	683	153	22.4	622,629	116,072	19
13	전라남도	11,774	3,191	27.1	41,035,669	687,289	2
14	전라북도	17,831	8,661	48.5	2,691,316	897,365	33
15	경상남도	1,976	897	45.3	784,617	253,655	32
16	경상북도	4,925	1,849	37.5	1,997,027	594,900	30
17	제주도	793	351	44.2	452,591	197,715	44
계		52,298	21,439	40	102,512,598	12,885,963	12.5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및 설비 현황(2010~2017)>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의 규제개선 요청에도 지자체 규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2월 ‘신재생에너지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3월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100m 이내로 최소화’ 하도록 지자체에 지침을 송부하고 일괄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침 배포 이후 규제가 44% 증가해 올 7월 기준 78개의 지자체에서 이격거리 규제를 갖고 있다.

김규환 위원은 “이번 조사결과 허가받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이 현장에서는 산림훼손이나 패널 반사광에 의한 빛 공해 등 지역수용성 문제로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재생에너지가 경제성뿐 아니라 친환경성까지 갖추는 기술혁신의 추이를 지켜보며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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