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우드펠릿 수입 국부 1조원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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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우드펠릿 수입 국부 1조원 유출”

이찬열 위원, “바이오E 의무공급 30%로 제한해야”

최인식 기자 ischoe@kharn.kr
등록 2017-10-14

새 정부가 원전과 석탄화력에 의존하는 전력수급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현재 4.7%인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내용의 에너지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바이오에너지 연료로 인한 국비유출이 1조원에 달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위원이 한전 발전5개사 RPS 이행 실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전발전 5사가 해외로부터 들어온 우드펠릿, 우드칩, 팜열매껍질 총 521만4,316톤을 수입해 총 9,263억9,300만원의 국비가 유출된 것이 밝혀졌다.

또한 ‘발전5사 RPS 에너지원별 이행실적’ 자료에 따르면 RPS 에너지원 가운데 바이오에너지는 2012년 17.3%이었으나 2016년 47.9%로 5년 만에 에너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했다. 반면 풍력발전은 2012년 36.1%이었으나 2016년 8.4%로 줄었고 수력발전도 2012년 12.7%이었으나 2016년 1.1%로 줄었다. 또한 연료전지도 2012년 20.6%이었으나 2016년 5.9%로 대폭 줄었다.

이에 따라 바이오에너지 의무공급량을 30%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의 2008년 연구에 따르면 우드펠릿은 석탄연료와 비슷한 수준의 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배출한다. 또한 감사원도 2015년 우드펠릿은 나무를 베어 만들어 풍력이나 태양광처럼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에 기여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석탄보다 열량이 낮고 수분이 많아 석탄보다 더 많은 양을 연소해야 하므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찬열 위원은 “발전사들이 환경성 논란이 일고 있는 우드펠릿으로 RPS 실적을 꼼수로 채워 바이오에너지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 결국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친환경 발전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며 “해외에서 우드펠릿 등 목재를 전량 수입하고 외화까지 유출하는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RPS 이행을 위해 우드팰릿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분	원별 이행실적(발전5사)
구분	태양광	풍력	수력	연료전지	바이오	폐기물	IGCC	합 계
2012	209,611	789,232	277,234	449,399	378,233	81,184	-	2,184,893
2012	(9.6%)	(36.1%)	(12.7%)	(20.6%)	(17.3%)	(3.7%)		(100.0%)
2013	1,341,324	969,632	443,679	520,761	1,095,903	121,365	-	4,492,664
2013	(29.9%)	(21.6%)	(9.9%)	(11.6%)	(24.4%)	(2.7%)		(100.0%)
2014	1,186,474	793,487	343,895	539,076	4,030,282	254,127	-	7,147,341
2014	(16.6%)	(11.1%)	(4.8%)	(7.5%)	(56.4%)	(3.6%)		(100.0%)
2015	2,183,142	666,138	255,579	546,307	4,510,034	279,184	-	8,440,384
2015	(25.9%)	(7.9%)	(3.0%)	(6.5%)	(53.4%)	(3.3%)		(100.0%)
2016	3,298,425	870,443	113,799	610,020	4,972,758	449,779	68,753	10,383,977
2016	(31.8%)	(8.4%)	(1.1%)	(5.9%)	(47.9%)	(4.3%)	(0.7%)	(100.0%)

<2012~2016 발전5사 RPS 에너지원별 이행실적(단위 : R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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