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건설보다 비용대비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수요관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수 위원은 국정감사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적극적인 수요관리 정책을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김경수 의원이 발간한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전기효율개선을 통한 전력소비 절감량이 13.1%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수요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수요관리 정책을 입안했지만 실제 집행에는 소극적이었다. 대표적인 수요관리 사업 중 하나인 에너지관리시스템(EMS: Energy Management System) 보급사업의 지원실적은 연간 약 60억원 수준이고 융자사업도 최근 5년간 4건, 15억원에 불과했다. 일본이 EMS 설치사업을 적극 권장하며 최대 50억엔(약 50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우리나라는 4계절이 뚜렷한 특성으로 인해 계절별로 전력사용량의 편차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일년에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최대피크를 위해 발전소를 더 짓는 것보다는 수요관리를 통해 최대전력사용량을 낮추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효과적이다.
김경수 위원은 수요관리 강화를 위해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들에게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를 부과하는 에너지공급사효율의무화제도(EERS: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를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EERS제도가 시행되면 수요관리 정책의 혜택이 전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고효율 에너지기기 보급 및 확산에 강력한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양한 에너지 요소기술이 융합된 제품에 대한 실증이 가능한 실증센터 구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증센터가 건립되면 에너지 신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에 대한 실증 및 기술개발이 용이해져 효율향상은 물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수 위원은 “수요관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때 원전 하나 줄이기뿐만 아니라 전력설비건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부는 수요관리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수민 위원도 과도한 전력예비율이 국민부담이 될 수 있어 수요관리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수민 위원에 따르면 2003년 17~8%에 달하던 설비·공급예비율이 2009년 이후 최저점을 찍다가 점차 증가해 2017년 6월 현재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급예비율은 30%에 달하지만 설비예비율은 무려 55%를 넘었다.
2016년 평균 전력예비율이 15%가 넘었다. 가장 낮았던 8월에도 8.5%이며 4월에는 30.8%에 달했다. 신규 발전소들이 가동을 시작하는 2017년 이후 예비율은 보다 확연히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예비율이 ‘피크시점의 수치’를 기준으로 책정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할 때 즉 최대전력을 기준으로 예비율을 책정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력 공급 및 설비예비율은 훨씬 높다.
2017년 8월18일 피크 예상 시간인 14시∼15시 공급예비율은 25.1%이지만 당일 2시20분 공급예비율은 67.47%였다. 열대야가 가장 심각했던 8월 1∼3일 비슷한 새벽 시간에도 공급예비율은 50%가 넘었다. 이렇듯 최대전력 소비시간을 기준점으로 해 발표된 예비율보다 한국사회의 실제 전력예비율은 훨씬 높다.
우리나라의 전력시장 가격 결정 요소는 크게 용량가격(CP: Capacity Payments)과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으로 구분된다. CP는 전력거래소에 입찰을 한 모든 발전소에 대해 고정비 항목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발전기가 전기를 공급하지 않아도 모든 고정비와 투자비를 받게 돼있다.
1,000MW의 발전소가 고장 혹은 정비시간을 갖지 않고 1년간 전력시장에서 그냥 대기만 해도 발전사업자는 CP요금으로 832억원을 받게 된다. 물론 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할 경우는 훨씬 많은 수익을 낸다.
국민입장에서는 과도한 전력설비는 곧 지불해야 할 비용으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전력수요관리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피크시점 즉 최대전력만을 줄이더라도 전력설비 전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최대전력을 낮추면 그만큼 예비율도 안정적이고 신규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전력 생산단가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김수민 위원은 “과도한 전력설비는 국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뿐”이라며 “에너지산업의 공공성·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제는 전력설비 건설이 아니라 수요관리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전소 건설보다 비용대비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수요관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수민 위원에 따르면 2003년 17~8%에 달하던 설비·공급예비율이 2009년 이후 최저점을 찍다가 점차 증가해 2017년 6월 현재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급예비율은 30%에 달하지만 설비예비율은 무려 55%를 넘었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