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철 신원이엔지 대표가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설비기술협회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
한국설비기술협회는 국내 기계설비 발전의 역사와 함께하며 인력양성, 기술지 발간, 설비기자재 단체표준 운영 등 산업성장에 지대한 역할을 맡아왔다. 또한 최근 ‘기계설비산업진흥법’과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국내 기계설비업계는 변화의 기로에 마주하고 있다.
이렇듯 중요한 시기에 설비기술협회 회장은 기계설비산업의 한 단계 도약을 준비하는 무거운 직책이라고 할 수 있다. 김태철 신임회장을 만나 기계설비산업의 발전방향과 협회를 이끌어나갈 포부를 들어봤다.
■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소감은
우리 기계설비업계의 중요한 전환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그동안 전임회장들께서 노력해온 기계설비 관련 제도개선 노력을 이어받아 여전히 홀대받고 있는 기계설비산업 시장전반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해 후배들에게 좀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 발전의 토대를 만드는 데 온 힘을 기울일 것이다.
■ 협회가 마주한 현안은
지금 당면과제는 국회에 입법예고된 ‘기계설비산업진흥법’과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안’이다. 두 법안이 입법될 수 있도록 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소속으로서 모두가 단합해 노력을 경주하고 입법된 후에는 하위법률인 기계설비산업진흥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기계설비 기술기준과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이 제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지금은 기계설비인 모두가 단체간, 개인간 욕심을 버리고 일치된 의견으로 힘을 모을 때다. 단합된 응집력만이 기계설비업계의 오랜 숙원인 법률적 기초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 법은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는 기계설비산업을 육성하고 명확한 안전과 기술기준, 유지관리기준 제정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보건, 쾌적한 실내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건물수명을 좌우하는, 인체로 비유하면 심혈관·신경망을 튼튼하게 설치하고 관리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아 바로 인식 못하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기계설비만의 배타적 이익을 위한 법률이 결코 아니다.
■ 기계설비업계를 평가한다면
먼저 설계분야는 20~30년전과 비교할 때 실내환경 요구조건이 세밀해지고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녹색건축인증제도, BIM 실시 등으로 설계용역 범위는 늘어났으나 설계용역 단가는 오히려 줄어든 것이 현실이다.
이는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 시 적정성 검토의 근간이 되는 건축엔지니어링(전기, 통신, 소방 등)의 분야별 설계비 구분표시가 돼있지 않아 적정설계비를 검토할 수가 없어 건축사가 정하는 대로 용역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일부 LH공사 등은 공사비를 분야별 구분해 고시하고 있으나 하도급으로 계약이 이뤄지다 보니 제대로된 하도급대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참고로 건축사의 대가 기준인 공사비비율로 볼 때 공공건축물의 경우 전체 공사비대비 기계설비 공사비비율이 약 18∼20%이나 실제 기계설비설계비 하도급비율은 5%를 넘어서지 않고 있다.
두 번째로 건설공사분야를 보면 대부분 하도급으로 이뤄지는 기계설비공사는 실제 하도급률이 너무 낮고 주요자재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발주처 지급자재로 묶여 있으며 시공품질과 연관된 노무비 등은 실적공사비 적용, 시공품셈의 적용품 하락 등으로 사면초가인 상태다.
무부별한 하도급 공개입찰에 의한 최저가 하도급 공사가 아니라 업체가 제출한 공사비를 보장 받고 또한 시공책임도 지는, 협업을 통한 시공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의 전면실시가 필요하다.
즉, 설계는 분야별 설계비책정을 통해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건설공사는 주계약자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방식의 계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설계의 품질향상이 제품과 시공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제품과 시공품질 향상이 건축물 수명 연장과 유지관리비 절약, 에너지절약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줄줄 새고 있다.
■ 협회를 이끌어갈 방향과 계획은
설비기자재의 품질향상은 건물의 수명연장과 에너지비용절감으로 나타난다.
우리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체표준 인증제도는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한국제품인정제도 KAS(Korea Accreditation System)인증을 취득했다. 이는 제품인증기관의 인증수행능력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 해당기관 인증시스템의 신뢰성을 공인해 주는 제도로 이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의 효력은 KS인증제품에 준한다.
이에 따라 단체표준 인증제도 확대를 통해 설비기자재의 품질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부족했던 회원간, 타단체간 소통을 위해 유관단체장들과는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각 단체간 현안과제를 논의하고 공통의 과제는 협력하도록 할 것이다. 회원들과는 인터넷을 이용한 대화의 공간을 마련해 회원들의 의견에 귀기울일 생각이다.
이 자리가 회원들에게 봉사하는 자리임을 항상 명심하고 내게 주어진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가장 낮은 자세로 다가가겠다.
임기 내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또한 우리 단체만의 배타적 이익만을 추구하지도 않을 생각이다. 기계설비업계 전체가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발전해 나아가는 데 디딤목이 될 수 있다면 그 역할로 만족할 생각이다.
국가 건설산업의 중요한 한 축으로의 기계설비산업이 지속적인 발전을 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김태철 신원이엔지 대표가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설비기술협회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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