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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뉴딜·사회적경제 접목 시스템 구축

국토부·LH·사회적기업진흥원·디자인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박상우)는 도시재생뉴딜의 주민참여 확대와 사회적 경제주체 육성·발굴을 위해 8일 ‘LH·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한국디자인진흥원’ 3개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도시재생 뉴딜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토부와 LH는 도시재생 뉴딜 주민 역량강화와 사업화 컨설팅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주체를 발굴·육성하고 이들이 성공적으로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기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일자리 서비스 플랫폼’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LH는 도시재생 뉴딜 주민 역량강화 교육, 주민참여 사업 등을 지원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사회적 기업가 양성, 사업 안정화 및 판로개척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LH는 빈집 비축, 복합건축물 및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을 통해 이들 사회적 경제 조직과 지역 상인들의 ‘둥지 내몰림’ 현상 방지를 위한 거점공간을 제공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운영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로 지난 2월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심의·확정하는 등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국토부에서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사회적 경제주체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28일 ‘제1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공고한 바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역기반 비즈니스 모델발굴 등을 위해 주민과 관련분야 전문가가 함께 팀을 구성해 특정 과제(사업·창업, 재생사업계획수립, 재생이슈도출)를 수행하는 프로젝트 팀도 3월 중 공개모집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공급자 중심의 재생계획 비전·목표 수립, 단위사업 결정 등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수요자이자 공급자로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단위사업을 발굴·기획하고 실제로 실행할 수 있도록 약 3개월간 집중적인 액션러닝(Action Learning)을 실시하는 것이다. 

향후 LH뿐 아니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사회적 경제·서비스 디자인 전문기관이 협업해 해당 프로젝트의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는 도시재생뉴딜의 성공적 안착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유병권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공공기관의 고유 역할과 강점을 활용한 체계적 협업 시스템이 마련돼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과 사회적 경제 주체의 발굴·육성이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유관기관과 협업해 지역사회 기반의 일자리 창출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통한 지역 소득창출 여건 마련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