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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비 북한 인프라 조성 전략연구 실시

건축학회, 통일 한반도 SOC사업 투자 기초자료 연구


대한건축학회(회장 이현수)는 5월16일 ‘통일대비 북한 SOC 현황정보 조사 및 시나리오 기반 주거공급·인프라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통일 한반도 SOC 사업 관계자의 과학적 투자전략 수립 및 후속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인구이동대비 북한주민의 주거공급·인프라 조성전략 수립 및 적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 2016년 12월 시작돼 오는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실효성 있는 북한 SOC의 일원화된 통합정보체계 구축과 시나리오기반 북한 주거공급·인프라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동해권 에너지·자원 벨트 △서해안 산업·물류·교통 벨트 △DMZ 환경·관광 벨트 등 3대 벨트 구축을 통해 한반도 신성장동력 확보 및 북방경제 연계추진 기반마련이 기대된다.

이번 연구는 △북한 SOC 현황조사(고려대·한양대) △북한표준주택의 안전성 확보방안 및 신축주택 공급전략(한밭대) △북한주택의 환경성능확보 및 설비, 에너지 인프라 공급방안(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주거 및 단지 공급계획(서울대) △시나리오 작성 및 대응기본계획(휴다임) △주거공급 및 인프라조성 기본계획 종합(건축학회) 등이 진행된다. 오는 8월까지 자체평가를 마치고 보완 후 11월 최종 종료될 예정이다.

특히 독일 통일사례를 분석해 인구이동 예측, 주요 인프라 구축방안 등을 예측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작성해 통일비용 등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남남갈등 최소화, 남북한 경제격차 완화 등이 고려돼야 한다. 점진적 통일 시 독일상황을 감안할 경우 통일비용은 7.5배로 예상되며 GDP의 약 10%를 투자 시 40년 이상이, 급진적 통일 시 이의 7배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향후 연구과제를 통해 △통일한반도시대 북한개발 지원방안 및 모델제안 △통일대비 대규모 수요에 대응가능한 북한 맞춤형 급속 건축물 공급기술 개발 △위성영상을 활용한 북한 건축물 현황조사 및 기존건축물 성능개선 방안 △건축산업 인프라 개선 및 인력양성 방안 △북한 건축 제로에너지화 방안 등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