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은경)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양 기관간 합리적인 공조를 통해 빈틈없는 통합 물관리를 실현해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정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19일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에 나선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5월28일 국회를 통과하고 6월8일부터 시행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물관리분야 정책협력 채널을 강화해 물관리 일원화 취지에 맞게 수량·수질·재해예방의 통합 물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상호협력 협약서 상 명시된 협력 업무 사항은 총 8개이며 그 외 기타 협력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양 부서는 해수담수화 플랜트, 댐 및 상·하수도 건설 등 환경부의 물산업 육성 관련정책 시행에 협조하고 물산업의 활발한 해외건설 진출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 중인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지역에 지정된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이 친환경적 미래혁신성장을 이끌 성공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또한 수자원공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송산그린시티,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사업 등과 하천시설 유지관리 위탁업무 등 국토교통부와 연관성이 높은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물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발전댐 관리체계 개선을 노력하고 국토부는 발전댐 하천점용 현행화에 노력해 함께 하천시설 치수안전성 확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병욱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와 국토부로 나뉘어 있던 수량·수질 관리의 일원화를 계기로 한 차원 높은 통합물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하천관리 기능을 제외하고 물관리 일원화가 된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상호협력 협약을 통해 양 부처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상호협력 협약을 통해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취지에 맞게 물관리분야의 정책협력 채널이 원만히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나아가 각 기관 간 합리적인 공조를 통해 빈틈없는 물 관리를 실현,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물관련 정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양 기관간 합리적인 공조를 통해 빈틈없는 통합 물관리를 실현해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정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19일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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