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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확정

수요관리·비전력에너지·에너지제도 개편 등 핵심


20년간 국가 에너지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이번 3차 에기본에서는 수요관리 강화, 비전력에너지 활용 확대, 전력·가스·열 시장제도 개편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6월4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3차 에기본은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라는 비전 아래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을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전환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 등 5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3차 계획은 1‧2차 계획의 기본방향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했다. 

공급중심의 에너지다소비형 체제를 소비구조 혁신을 통해 선진국형 고효율‧저소비형 구조로 전환하고 안정적 에너지수급을 유지하면서 미세먼지 문제해결 및 파리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및 경주‧포항지진 이후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했다. 대규모 중앙집중형 에너지시설 및 송전망에 대한 수용성 변화를 고려해 분산형에너지 및 지역, 지자체 등의 참여를 확대했으며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접목을 통해 에너지분야에서 새로운 산업‧서비스를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은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 강화 △수요관리시장 활성화 △에너지 가격체계 합리화 △비전력 에너지의 활용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한다.

산업부문에서는 에너지다소비 사업장별 원단위절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고 고효율기기 보급을 확대한다. 특히 산업부문 에너지소비의 18.3%를 차지하고 있는 보일러는 EERS제도를 활용해 노후산업용 보일러의 고효율 보일러 교체를 지원한다.



에너지사용최적화를 위한 FEMS 확대 및 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를 2022년까지 10개 산단에 진행해 에너지자립모델 실증 및 산업단지의 에너지절감에 기여할 방침이다.

건물부문에서는 공공·상업용 기존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평가체계를 도입한다. 건물유형별 표준 원단위를 고시하고 에너지효율 평가용 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해 우수건물은 인정마크를 부여한다. 또한 노후 주택·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와 연계, 그린리모델을 지원도 확대한다.

2030년까지 모든 신출건물의 제로에너지화 달성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건물 단열기준은 현재 독일 수준으로 강화했으며 건물 설비기준 강화 등 건축물에너지 성능기준이 상향된다. 제로에너지건물 의무화 확대와 연계해 민간 신축건물(1만m²) BEMS 설치확대도 진행된다.

수요관리 시장 활성화를 위해 ESS 비즈니스 실증을 통한 시장창출을 꾀한다.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를 ESS에 저장 후 전기차 충전소에서 판매하거나 수요자원 시장에 참여하는 비즈니스 모델 등이 포함된다.

또한 공장·빌딩 등 대규모 사업장 중심의 현행 DR시장에 소형 상가·가정도 참여하도록 확대한다.

EERS․에너지 의무진단 등 효율관리제도와 연계해 ESCO(Energy Service COmpany) 사업기회가 확대된다. EERS제도 운영 시 ESCO 대행방식을 확대해 소비부문별 비용효과적인 에너지효율향상 투자기회 발굴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EERS는 2020년까지 정부가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절감목표를 부여하고 수요자 대상 효율투자를 의무화하도록 법제화할 예정이다. 한전·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등 총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시행하며 제도 운영과정에서 에너지공급자에게 발생 가능한 손실보전 방안 및 절감목표 미달성 시 패널티 부여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에너지 가격체계 합리화를 위해 공급원가 및 외부비용을 적기에 반영하며 과세체계의 합리적 운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료비 등의 원가변동 요인과 외부비용이 적기에 탄력적으로 반영되는 전기요금 체계를 정립한다.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현행 용도별 요금제는 원가기반 전압형 체제로 단계적 전환을 이룰 방침이다.

또한 가격신호를 통한 전력피크 관리를 강화한다. 산업 일반용 고압(100kW 이상) 등에 적용 중인 계시별 요금제는 AMI 보급일정에 맞춰 고압 전체·저압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일반용·산업용에 평시요금은 할인하고 피크시간 요금은 할증하는 수요관리형 요금제(CPP, Critical Peak Pricing) 등도 검토된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전기소비자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자발적으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녹색요금제도 도입될 예정이다.

열, 가스 등 비전력 에너지활용이 확대된다. 미활용 열 잠재량, 열 수요정보를 종합한 국가 열지도를 2021년까지 구축하고 열활용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열공급·수요정보뿐만 아니라 열원-수요처 특성에 따른 비즈니스모델과 경제성 분석결과를 제공해 미활용열 활용률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미활용 열에너지의 관리, 활용 법체계를 정비하고 저온 열수송관 기술개발 및 기술기준을 마련, 4세대 지역난방시스템 실증 등 미활용 저온열 활용도 추진된다.

비전기식 냉방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하반기까지 가스냉방의 중·장기 보급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2021년까지 제습냉방, 흡수식냉동기 효율제고, 소규모 건물용 신냉방기술 개발 등 지역냉방도 확대된다.

또한 LNG를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저온(-162℃) 냉열을 냉동창고, 데이터센터, 공기액화분리 등 활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
정부는 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연료전지 등 수요지 인근 분산형 전원 발전량 비중을 2040년 30%로 확대한다. 소규모 프로슈머형 분산전원 보급을 확대해 소비자의 에너지 생산참여를 촉진하고 계통의 분산전원 수용성을 대폭 강화한다.

발전용 연료전지의 수요지 인근 설치를 위해 연료전지 열을 집단에너지 열공급과 연계하고 수도권, 지역 대도시에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을 설치, 노후 열병합설비의 개체도 유도한다.

특히 프로슈머형 에너지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가정·건물용 연료전지에 인센티브를 부여, 보급 확대를 촉진하고 지역난방 연계 부지임대형 사업, 대여사업 등 사업모델을 발굴한다.  연료전지용 가스요금을 신설하고 REC 개선도 추진된다.

또한 분산전원 연계의 계통체계를 보완해 재생에너지 계통수용률을 제고하고 직류공급(재생에너지, 연료전지, ESS), 직류부하(전기차 충전, 데이터센터, IT기기) 확산에 대응해 변환손실 저감을 통한 전력망 효율을 향상시킨다.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른 투자확대를 계기로 재생에너지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로 재생에너지의 시장 경쟁구도를 가격에서 품질중심으로 전환하고 국내 생태계 혁신을 통해 적극적인 세계시장 진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화, 고품질화를 핵심으로 시장육성에 나선다. 또한 내수시장의 안정적 확대를 통해 재생에너지 투자확대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민간주도 R&D 로드맵을 수립해 2022년까지 양산 태양광셀 한계효율(23%)을 달성하고 10% 이상 단가저감을 추진한다.

특히 수소를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산업혁신과 온실가스 감축에 나선다. 수소차, 수소충전소 및 기타 수소 모빌리티를 확대하고 연료전지 등 친환경·분산형 수소에너지 활용을 확산할 예정이다.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수소공급 시스템 확충을 위해 수소 생산방식을 다양화하고 그린 수소(CO₂ free) 확대,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수소유통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효율기자재 및 공장·건물 등 대상으로 한 에너지솔루션서비스 산업육성을 통해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뒷받침하는 효율연계산업을 육성한다. 기자재분야에서는 2023년까지 차세대(IE4) 전동기, 초절전형 스마트조명, 스마트융복합 패키지 외장재 등 기술을 개발하고 솔루션부문에서는 2026년까지 공장시스템 통합관리, 분산자원 거래플랫폼 등 에너지솔루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특화 기술을 개발한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 구축
에너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력·가스·열 시장제도가 개선된다. 특히 열분야에서는 고효율 열원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별로 분리된 열공급 시장을 서로 연계해 지역간 열거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열거래 배관에 대한 융자지원을 강화하고 연료비절감에 대한 인센티브가 도입된다.

또한 에너지전환정책의 이행평가를 개선하고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에너지 통계를 내실화한다. 

에너지원 분류 및 에너지수급 흐름을 세분화를 통해 에너지밸런스를 국제수준으로 개편하고 에너지 수요관리 통계DB를 구축, 공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소비통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에너지 공급·수요·기술정보를 통합·운영·제공하고 에너지공급자 및 에너지 다소비사업자의 실시간 에너지소비 데이터 제공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는 에너지기본계획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범부처 이행체계를 확립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주기적 평가환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차관을 단장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3개 분과로 이뤄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이행추진 T/F’를 구성, 각 분과별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이행상황 점검한다.

에너지기본계획 평가 환류체계를 구성해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매년 정책추진 여건 및 3차 에너지기본계획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평가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