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은 에너지신산업의 대대적 육성이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경기도 판교 차바이오 컴플렉스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산업부의 보고 주제는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로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하고 R&D, 금융, 세제 등 민간 투자분야에 정부 지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산업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2조5000억원 규모인 신성장동력 분야 R&D 지원액이 앞으로 2년간 7조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에너지신산업 펀드 신규 조성(한전 2조원) 등 정책 펀드 4조5,000억원을 새로 지원하고 에너지공기업의 신산업 투자도 2조500억원에서 6조4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민관공동 ‘신성장동력 투자 지원단’을 신설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신산업 민간 협의회’를 통해서는 새로운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한전의 전기판매시장 독점에 대한 규제를 비롯해 에너지신기술에 대한 시장진입제한이 완화된다.
에너지산업, 서비스업, 입지‧환경 등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전기사업법’, ‘소규모 신재생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한전의 전기 판매시장 독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개인(프로슈머)이 생산한 전기의 직접 판매를 허용하고 전기차 충전 사업자가 구입한 전력도 재판매를 허용한다.
‘전력시장 운영규칙을 개정해 시장 참여요건과 거래절차를 마련, 1MW 이상 대용량 ESS에 의해 생산･저장한 전기의 전력거래소 판매와 소규모 전기를 모아 전력거래소에 판매하는 전력중개사업도 허용한다.
이번 에너지신산업 육성계획의 일환으로 ESS(에너지저장장치)의 국내 신규수요 창출 등을 통한 산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한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3,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품질 유지를 위한 송‧배전용 ESS 구매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 설비에 ESS 부착 시 인센티브 제공한다.
또한 2016년 상반기 중에 ESS를 비상전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추후 국가별 시장‧전력 현황 등을 고려해 미국에 송배전용, 도서국가‧페루에 신재생+ESS, 일본에 소규모 가정용 등 맞춤형 해외진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태양광 등 분야에 대해서는 입지‧환경 등 규제개선을 통한 투자확대 및 부품‧기자재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외진출 촉진하고 하천부지, 수상, 발전소 유휴부지 내 입지허용을 통해 태양광 설치가능 지역을 확대한다.
2017년까지 한전 등 전력공기업이 신재생 보급‧기술개발에 1조5,000억원을 투자해 RPS를 추가 이행, 2015년 2.6%였던 비중을 오는 2017년까지 4.2%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클린에너지 관련 소재 및 부품 R&D부문에 1,800억원을 투자하며 우즈벡 태양광 실증단지(130kW) 조성, 운영 등 에너지공기업‧태양광 중소․중견기업의 공동해외진출 촉진한다.
특히 스마트그리드 비즈니스 성공모델의 정착 및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친환경 에너지타운, 에너지 자립섬, 공동주택 등 다양한 비즈니스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실증경험을 확보해 전력빅데이터 센터를 개설, 전력 소비패턴 등 빅데이터의 민간제공을 통해 신산업 비즈니스 창출한다.
정부의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R&D, 인력, 판로지원 등에 정부 역량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R&D 단계부터 인증기준 및 표준 동시개발로 신제품에 대한 신속한 기준을 정립한다. 신산업분야의 국가표준 및 인증개발을 지원하고 정부 R&D 사업수행 시 인증기준 검토를 의무화하고 이미 개발된 제품의 국내 인증기준이 없는 경우 6개월 내로 적합성 인증을 실시한다.
아울러 ‘규제프리존’ 제도를 활용한 전방위적 규제 완화에 나선다. 전후방 산업과 관련 서비스업까지 포함해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이행과정에서 전국 확대가 가능한 경우 즉시 시행, 규제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그레이존은 즉각 해소하고 해외인증 획득 시, 안전 등에 문제가 없을 경우 국내 인증부여를 추진한다.
이 같은 정부 계획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매출은 올해 14조3,000억원에서 2017년 28조3,000억원 규모로 커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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