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고 있는 진천 친환경 에너지타운 공사현장에 국산제품 사용 원칙이 배제된 채 입찰과정이 진행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미래부는 환경 및 에너지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 진천 하수처리장 및 인근 복합타운을 대상으로 친환경에너지자립 실증단지를 구축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 기피시설에 청정기술을 적용해 에너지공급과 실질적 주민혜택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관련업계와 사회의 큰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국산제품사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미래부의 ‘진천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마스터 플랜’ 지침과 달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공항시설관리(주)의 입찰공고에는 국산제품에 대한 평가기준이 배제돼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4월6일 미래부가 발표한 ‘진천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마스터플랜(기본계획)’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요구조건 및 설치비용’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한 설비로 국내 개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테스트베드로의 활용을 감안, 국산제품 중심으로 설치’라는 문구가 규정돼 있다.
과제의 사업수행기관으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공항시설관리(주)가 선정됐고 2015년 12월31일 공항시설관리(주)에서 ‘태양열 집열시스템 설치공사 입찰공고(친환경에너지타운 공고 ASF제2015-02호)’를 공고됐다. 국산제품사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미래부의 기본계획에도 불구하고 입찰과 관련한 평가기준에는 이러한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번 진천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는 단위지역을 대상으로 봄부터 가을까지 남는 열에너지를 저장했다가 겨울철에 난방 및 온수를 공급하는 계간축열식 블럭히팅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이다. 태양열 공급분담률을 65% 이상으로 목표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태양열설비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 위축돼 있는 태양열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신재생에너지분야의 선도열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공항시설관리(주)의 국산제품 사용이 배제된 입찰공고에 태양열업계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태양열업계에 따르면 진천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국내 개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테스트베드로의 활용’이라는 언급이 있고 향후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 보급 및 세계시장 진출을 겨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과제인 점을 감안한다면 국산제품을 사용하는 초기 원칙이 사업 시행과정에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태양열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속적인 경기불황과 태양열시장의 침체로 국내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은 심각한 경영위기에 놓여있는 상태”라며 “이번 사업이 국내 신재생산업의 테스트베드로 활용을 감안하고 태양열시장의 활성화와 국내 제조업체들의 사업유지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필히 국산제품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태양열 집열시스템 설치공사 입찰공고’의 제안서 및 입찰자격을 적용할 경우 국산 제조업체는 입찰참여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국산제품’ 평가항목의 도입과 입찰자격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환경 에너지타운이란
친환경 에너지타운은 2014년 다보스포럼 기조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개념으로 주민 기피·혐오시설에 청정기술을 적용, 에너지공급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에너지자립 △문화관광 △지역 인프라 등 3가지 요소가 합쳐져 △소득증진 △복지향상 △부가가치창출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태양열, 지열, 태양광,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자원회수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로 단지 내 에너지자립률을 제고해 운영비 등 주민부담 없는 지속 가능한 설비운영 모델을 설계했다.
또한 혐오시설 유치 시 인프라 개선 지원사업을 주변 관광지, 문화유산 자원 등과 연계하되 단순한 공공 인프라 개선이 아닌 주민소득증진과 연계시킨다.
이번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미래부, 환경부, 산업부 등 주관부처가 각각 충북 진천, 강원 홍천, 광주광역시를 대상지역으로 선정해 기피‧혐오시설에 에너지자립, 문화관광 등 주민 수익모델을 가미해 환경시설의 자발적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국내 최초 계간축열식 블록히팅시스템 구축
미래부 소관인 진천 친환경 에너지타운은 대상면적 7만2,000m² 부지에 군출장소, 보건소, 체육공원, 학교, 도서관 등 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총 사업비 135억원이 투자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단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된다.
특히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계간축열(Seasonal storage)식 블록히팅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연구과제의 최종목표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융복합 및 계간축열식 블록히팅시스템의 기술개발과 실증을 통해 단지 내 필요한 전기와 열을 연중 100%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해 수익창출이 가능한 에너지자립형 친환경에너지타운을 구축하는 것이다. 생산된 전기에너지는 판매해 주민수익에 활용하며 열에너지는 계간축열조에 저장했다가 소규모 지역난방방식으로 공급이 이뤄지는 구조다.
2단계로 나눠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1단계인 2015~2016년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융복합 및 계간축열식 블록히팅 시스템 개발과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복합타운의 연간 에너지수요에 대응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최적 융복합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구축하고 신재생 열원설비에서 생산되는 열에너지를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계간축열식 블록히팅시스템 기술개발 및 구축하게 된다.
2017~2018년 진행되는 2단계는 통합시스템의 검증‧평가 및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표준화와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다. 실증단지의 에너지자립률을 100%로 끌어올리고 친환경에너지타운 보급 확산을 위한 모델을 개발한다.
친환경 에너지타운 모델로 세계시장 선도한다
친환경 에너지타운의 공간구상 기본개념은 △VISION △GLOBALISM △ECONOMY로 압축된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창조경제의 구현과 친환경에너지타운의 미래상 및 비전을 투사하는 촉매제로서의 역할과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타운 표준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한국형 친환경 에너지타운의 글로벌화를 이룬다. 이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익창출 및 관련산업 활성화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진천에 적용되는 친환경에너지 설비의 종류는 △태양열 2,000m² △히트펌프 570kW △연료전지 10kW △태양광 950kW로 총 920MWh의 열과 1,005MWh의 전력을 생산한다.
열에너지는 태양열시스템을 기반으로 지열원(하수열원) 히트펌프와 연료전지를 융복합해 설치, 사용량의 10%의 여유율을 확보한다. 전력은 태양광발전을 기반으로 연료전지를 이용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한 설비로 국내 개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테스트베드로의 활용을 감안, 국산제품 중심으로 설치하되 국산 제품이 아닌 설비를 사용해야 할 경우 감독기관과 협의 후 결정하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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