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통상부(장관 주형환)은 연두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로 전력분야 10大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지난 28일에 밝혔다.

전력분야 10大 프로젝트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기업이 펀드를 활용해 사업을 키우고 확대되는 시장에 차별없이 접근하며 국내사업 운영 이력을 바탕으로 국내 공기업 및 대기업과 함께 해외시장에도 전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종합적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구축방안을 담았다.

전력분야 10大 프로젝트는 △에너지산업 금융지원‧민간 에너지신산업 투자유도 위한 한전의 2조원 규모의 모펀드 조성 △‘KEPCO 에너지솔루션’을 설립‧중소 LED와 스마트미터 생산기업과 공동으로 3,000억원 규모 ESCO사업 추진 △진입규제 상반기 정비추진 △에너지산업 전반 규제 전수조사 △전기차 충전사업자 영업형태에 따라 유리한 요금제나 전력구매방법 선택허용 등이다.

한전의 2조원 규모 모펀드 조성의 내용은 송배전망과 판매사업을 독점한 한전이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전력산업과 전력망에 수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사모펀드(PEF) 등의 투자가 중요하고 민간과 한전의 공동투자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펀드가 시급한 실정이다. 혁신기술 보유기업의 창업‧육성, 전력신기술과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등에 자금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KEPCO 에너지솔루션’을 설립‧중소 LED와 스마트미터 생산기업과 공동으로 3,000억원 규모의 ESCO 사업 추진의 내용은 아파트, 상가, 공공부문 등의 사업성 분석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주기 효율향상 서비스가 ‘KEPCO 에너지솔루션’으로 ESCO 신시장을 창출한다. 여기에 중소기업을 모아 에너지설비 진단‧개체와 서비스를 묶어 제공하는 사업모델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진입규제 상반기 정비추진은 △개인생산 전기 직접판매의 허용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구입한 전력 재판매 허용 △대용량 ESS 전력거래소 판매 허용 △전력중개사업 허용을 규제‧제한을 완화해 상반기 중 모두 정비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에너지산업 전반의 규제 전수조사는 ‘에너지산업 규제개선 협의체’를 통해 분야별 불합리한 경쟁제한 규제, 신기술에 대한 차별적 규제,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 등을 과제 발굴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사업자 요금제 및 전력구매방법 선택 허용의 내용은 3월부터 충전사업자 전기요금의 원가부담으로 최대 23%를 경감시켜 시장진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전력시장에서 전기를 직접 구매하는 것을 허용해 사업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구입전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선택할 수 있어 전기차 보급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도적인 에너지신산업 투자와 규제완화를 통해 형성된 국내시장경험을 바탕으로 에너지신산업분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해외 동반진출을 위한 종합지원책을 실시한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이번 후속조치를 통해 에너지신산업시장을 확대함과 동시에 신기술의 공정한 시장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에너지신산업을 명실상부한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