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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 2017년 패시브건축 의무화”

그린리모델링센터, 공공건축물E개선 설명회 개최


LH그린리모델링센터(센터장 우윤식)26LH오리사옥에서 공공건축물 에너지성능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16년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관련정책동향 및 계획을 공유하고 공공건축물 에너지성능개선 지원사업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소개 및 시행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로 공공기관 및 사업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박원호 국토교통부 사무관) 2016년 공공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 지원사업 소개(김현진 LH 차장) 2013~201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사례(박범석 LH 대리) 에너지소비량 공개·성능개선 사업소개(문현석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민간이자지원사업 소개 질의 및 응답으로 진행됐다.

 

아직까지 그린리모델링센터의 사업 진행미숙과 사업자간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LH그린리모델링센터의 역할과 사업시행에 대해 공공기관관계자 및 사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자리였다.

 

박원호 국토부 사무관은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서 “2017년부터 패시브 건축이 의무화되고 2020년에는 제로에너지빌딩으로 건축해야한다라며 국토부는 내년부터 녹색건축 전문가, 일자리 창출, 녹색건축 인증 전문가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진 LH 차장은 2016년 공공건축물 에너지성능개선 지원사업 소개를 했다. 김 차장은 공공사업부문의 총사업비가 총 62,500만원으로 배정돼 센터 자체적으로도 아쉬운 부분이다라며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활발한 참여로 사업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완료 후 사업시행효과를 높이고자 외부견학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도시재생지역 내 사립학교 등 노후시설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범석 LH 대리는 2013~201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시범사업 사례에서 2013년부터 사업기획지원 15, 시공지원 13건이며 사업이후 3년간 에너지사용량 조사와 사용자 설문에 의한 사업효과를 검증 시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수사례소개로 서울세관 2동 청사를 설명하며 이 시범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까닭은 해당기관관계자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다라고 밝혔다.

 

문현석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은 작년까지 시설안전공단에서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시행했었지만 올해 LH 이관된 이후 이 사업과 연계된 공공건축물성능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을 매 분기마다 공개해 이 중 에너지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하기 때문에 모든 공공기관은 에너지효율을 높여야 한다. 이를 그린리모델링사업과 연계시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위해서는 국토부와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배창영 LH 차장은 민간 이자지원사업에 대해 민간의 에너지성능개선사업으로 정부가 이자지원을 하는 사업이라고 밝히며 2016년 사업예상 건수는 6,462건으로 예상되며 점점 지원사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자지원은 은행에서는 건물주의 신용도 등급에 따라 이자율이 정해진다. 센터는 지원하는 이자율은 2~4%로 차액이자와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부담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창호업체의 한 관계자는 오래된 건물을 시공할 때 도면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으며 그린리모델링사업에 선정돼 창호를 시공하러 실사를 갔다가 단열 등의 문제가 심각해 단열과 창호 공사가 진행됐다라고 밝혔다. 이 업체는 외벽업체전문이 아니므로 자체적으로 단열전문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는 등이 일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윤식 센터장은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올해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며 공공기관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사업이다라며 올해 공공부문 예산이 적게 배정돼 어려움이 있지만 지원에서 탈락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내년을 생각해서 준비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